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의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도읍 육성 사업 추진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고 한다.
임헌경(청주7·민주) 의원은  “농촌 거점지역 육성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보은군 소도읍 육성 사업이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모양이다.
임 의원은 보은 황토 테마랜드 사업과 관련 “충북도와 보은군은 민간사업 파트너도 없이 2011년 10월 선투자해 기반시설 공사를 했으나 민자 출자에 나설 대한의사복지공제회가 MOU 폐기 의사를 표명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대표적 예산 낭비 사례로 꼽았다.
황토 테마랜드는 국비와 지방비 52억원, 민간자본 112억원을 들여 9만여㎡의 터에 노천탕, 황토클리닉, 메디컬팬션, 황토전시장, 한우마을을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또 임 의원은 국비와 지방비 109억과 민자 74억원이 투자된 5만9천752㎡의 정크아트 전시시설인 보은군 펀파크 사업 역시 부실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고 한다.
이곳에는 대형작품 50점이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23점이 전시됐을 뿐 대부분 중·소형 작품 위주로 설치됐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또 충북도와 보은군은 객관적 평가 절차도 없이 1㎏당 50만원이라는 단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 96억원의 작품을 설치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는가 하면 특수목적법인의 투자자 대부분이 외지인인 탓에 보은군은 1%의 임대수익 외에는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고 질타한 모양이다.
도의회 임헌경 의원의 지적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충북 도정의 광역행정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예술품의 가격은 객관적 평가 기준이 없는데다 아무리 고철을 이용한다해도 무게로 달아 투자액수를 정했다는 게 행정기관의 일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민자 유치 기준을 설정하면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사업 계획을 세우고 공적 예산만 투자하고 나서 민자 부문은 아무런 성과가 없어도 책임지는 공직자가 한명도 없다는데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이다.
행정적 책임은 지기 싫고 대기업 수준의 대우만 받고 싶은게 공직사회라면 이 나라가 올바로 가겠는가. 민간 업자와 결탁하여 향응이나 금품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 기관 구성원의 책임성이 더 부각되고 강조되어야 한다. 일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면 왜 그들을 국민들 혈세로 먹여 살려야 하는가도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즉 시대적 페러다임에 맞는 설계 변경이 창조경제 활성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창조경제는 민간 상상력뿐 만 아니라 규제 일변도로 되어 있는 행정의 구조적 틀을 깨트려 무한 봉사로 변신하는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 구축에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광역행정은 군단위 행정력을 보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요구 사항을 그대로 수렴하여 균형 발전 예산을 골고루 나눠서 투자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전형적 예산 낭비를 부추기는게 아닌가 한다.
군에서 요구해도 도의회나 도청에서 제대로 평가를 했다면 이렇게 무모한 짓 거리를 했을 까 (·)하는 의문점을 갖는 것이다. 보은군은 공적 예산을 투자하는 건설행정은 그런대로 추려가고 있지만 민자 부문이 가미된 개발 사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태이다. 구병산 관광단지 개발, 신정지구 개발도 화려한 그림만 그려 놓고 자화자찬만 할 뿐 메아리 없는 공허함만 감지되고 있어 이같은 주장을 뒷 밭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