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우수한 광대역 회선 보급률 등으로 전반적인 인터넷 역량이 아시아권에서는 최고인 세계 10위이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웹 콘텐츠를 폭넓게(extensively) 검열하고 있다는 국제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터넷 보급 현황(4위)이나 유용한 웹콘텐츠(6위) 등의 지표는 우수하지만 정보의 자유·개방성(33위)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 등 주요국을 포함한 조사 대상 81개국 중 94%는 정부의 인터넷 감시를 제대로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한국 e정부 등 우수"…정보 자유도는 33위 불과

스위스의 월드와이드웹 재단(이하 재단)은 '2012년 웹 지수' 보고서를 통해 세계 81개국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웹 지수'는 인터넷이 시민 기본권 증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나타내는 전반적 척도로 ▲인터넷 보급 현황 ▲정보의 자유·개방성 ▲유용한 웹콘텐츠 ▲웹을 토대로 한 정치·사회 활동 등 4개 세부 지표에 따라 평가된다.

조사 결과 한국은 전반적인 인터넷 경쟁력과 관련해 지난해보다 3계단 상승한 10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인터넷 보급 현황은 세계 4위였고 유용한 웹콘텐츠와 웹 기반 정치·사회 활동 지표도 각각 6위와 8위였다. 반대로 정보의 자유·개방성은 33위에 그쳤다.

재단은 한국이 광대역 인터넷의 가구당 보급률이 가장 높고 온라인 정부 서비스(e정부 서비스)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사실이 호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톱10은 한국을 빼고는 모두 유럽·영미 국가다. 1위와 2위는 각각 스웨덴과 노르웨이였고 영국, 미국, 뉴질랜드,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프랑스 순이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 다음으로 일본(13위)이 순위가 높았다. 일본은 인터넷 보급 실적 지표는 14위에 불과했지만 정보의 자유·개방성은 15위로 한국(33위)을 크게 앞질렀다.

영국과 미국은 올해 스노든 파문이 큰 상황에서도 각각 3위와 4위에 올랐다.

미국은 정보 자유·개방성이 27위였지만 웹 기반 정치·사회 활동(1위), 유용한 웹콘텐츠(10위), 인터넷 보급현황(12위) 등 타 지표가 양호했다. 작년 순위(2위)와 비교해서는 두 계단 떨어졌다.

◇ 최선 사생활 보호국 6% 그쳐…영미권 선진국은 '부적절'

재단은 보고서에서 인터넷 통신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최선의 기준을 갖춘 국가가 조사 대상 81개국 중 5곳(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런 국가에서는 사법·정보 당국이 인터넷 통신을 감시하려면 별도의 법원 명령과 실질적인 사유가 필요하다.

앞서 올해 6월 미국의 전 방산업체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은 영국과 미국 정보기관이 각국 인터넷 통신을 대거 감시한다고 폭로해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재단은 감시에 대한 규제·허용 제도가 부적절한 국가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권 5개 국가와 인도, 이집트 등을 꼽았다.

한국은 '감시 규제 부적절' 국가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터키와 함께 정치적으로 민감한 웹 콘텐츠를 폭넓게 검열하는 국가로 지적됐다.

재단은 보고서에서 한국 당국이 최근 선거에서 반(反) 명예훼손 법규와 국보법을 근거로 인터넷에서 의견 글을 차단하고 정부를 비판한 논객들을 압박하거나 투옥하려 했다면서 법적 남용을 우려했다.

팀 버니스리 재단 설립자는 이번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인터넷 감시와 검열이 급증하며 민주주의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인터넷의 최초 개발자이기도 한 버니스리는 세계 각국이 제도적으로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조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