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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생산단 재정파탄 “말도 안 돼”
태생산단 재정파탄 “말도 안 돼”
  • 서관석
  • 승인 2013.12.01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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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담당 부서 과장, 군 내부망에 글 올려

 오는 5일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및 매입 확약 동의안’에 대한 음성군의회의 표결 처리를 앞두고 사업 담당 부서장이 태생일반산업단지가 재정 파탄을 가져올 것이란 일부 주장을 일축하는 의견을 내놔 주목을 받고 있다.

허금(사진) 산업개발과장은 음성군 누리집과 전자결재 내부망에 ‘재정 파탄은 말도 안 된다’며 재정 파탄 주장을 일축했다.

허 과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흔드는 군 행정이 바른길로 가도록 협조도 당부했다.

허 과장은 ‘태생산단 7년 후 음성군 재정 파탄 말도 안 된다’는 제하의 글에서 “추운 날씨에 태생산단 반대 1인 시위가 100일을 넘기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며 “일부 인사가 군민을 담보로 도박한다는 주장은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태생산단으로 군이 0.1%라도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힘들더라도 생산적인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인 태생산단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과장은 “태생산단 자금 대출은 군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 편입하는 토지와 분양대금을 포함한 법인관리계좌 자금, 자금의 관리신탁 등이 대출 조건”이라며 “이런 조건으로 자금의 기성 지급과 투명한 관리로 집행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허 과장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7년 후 미분양 용지를 군이 사들여야 하지만 상환기간 연장도 가능하다”며 “연장하면 이자를 내지만 토지는 군이 귀속해 이자보다 공시지가 상승 폭이 더 커 재정 손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체계적인 자금 관리가 아니고 분양 전망이 밝지 않다면 금융권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담보로 3900억원을 대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99억원뿐인 군의 담보 능력을 믿고 대출하는 금융권은 단 한 군데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과장은 “금융권의 자금 대출은 군이 담보가 아니라 태생산단에 대한 지방공기업평가원 분석 결과 사업 타당성이 높고 분양 전망이 밝아 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군이 귀속하는 예상 시행 이익 204억원을 연장 이자와 분양가 인하·주민 보상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재정 파탄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했다.

태생산단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에도 한마디 했다.

허 과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흔드는 군 행정이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 과장은 “이주민 보상과 이주대책·생계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대한 분양 대책을 수립해 태생산단이 혁신도시와 더불어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소면 성본리와 금왕읍 유포리 주민은 1일로 군청 앞 1인 반대 시위를 119일째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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