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UPDATED. 2018-11-15 21:43 (목)
국정원 개혁은 정치권의 난도질 대상이 아니다
국정원 개혁은 정치권의 난도질 대상이 아니다
  • 동양일보
  • 승인 2013.12.11 2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원 (중부대 초빙교수)

 

북한의 2인자로 불리우는 장성택의 실각이 확실시 되는 요즈음 북한의 태도 변화가 우리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민 모두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장성택의 몰락은 강성 집단인 군부가 핵 개발을 포함한 강경 대남 전략을 고수 하는 의미로도 받아 들일 수도 있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바이든 부통령이 한국 중국 일본등 3국을 순회 하면서 국가간 상충된 이해관계의 해법을 찾고자 하는것도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국내 정세는 안개속의 정치판의 소용돌이속에서 친북 종북론자들의 경거 망동은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어 그 어느때 보다도 국가 정보력이 중요시 되고 있다고 본다.
지난 12월 6일에는 국가 정보원장이 국회 정보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내외 정세와 북한의 급격한 변화에 대하여 설명 한것은 어쩌면 국정원의 중요한 임무중 하나인 대북 관계 동향을 설명 한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개혁 특위가 가동에 들어갔는데 여당과 야당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 섣부른 결론일지는 모르나 국민이 납득할 정도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기대 하지 못할것 같다.
국정원 개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 하고 있는데 야당의 주장처럼 국내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위해서 국내 정보 파트를 아예 없애 버리자는 주장에는 동의 할 수 없을것이다.
준동하는 산업 스파이 때문에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기업 비밀이 해외로 빼돌려 지는것은 물론이고, 이석기 사태가 극명하게 보여주듯이 종북세력들이 드러 내놓고 북한의 김정은 2중대 역할을 하고 있음은 물론, 최근에는 일부 성직자들 까지 나서서 북한이 자행 한것이 분명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정당화 또는 미화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국가의 어느 기관에서 이를 담당해서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검찰이나 경찰의 특수 부서에서 담당 하자는 야당의 주장도 있으나, 앞에서 열거한 국내의 불순 세력을 척결 하기 위해서는 짧게는 수년 길게는 15년 이상 이들을 감시하고 공작해서 잡아 내야 하는데 과연 야당이 주장하는 검찰이나 경찰이 전문성도 없는데 이런 조직에 중대한 정보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을것이다.
이번에 장성택의 실각 정보도 국정원에서 1주일만에 확인 한것만 보더라도 그 능력을 인정 해야 하며,수십년동안 전문 인력이 쌓아온 노우하우(Know How)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 했을것이다.
정치권에서 국정원의 개혁을 두고 감 놔라 배 놔라는식의 상식없는 개혁의 잣대를 들이 댄다면 국정원의 손발을 다 묶어 놓겠다는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치권의 논리에 휘둘리는 국정원의 개혁이 비전문가들인 뱃사공이 서로 노를 젓겠다고 아우성이니 대한민국 국정원 호(號)는 산으로 밖에 갈수 없을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 자체 개혁안을 공개 하면 일부 의견을 제시 하여 최적의 안(案)으로 보완 하는것이 바람직 하며, 개혁안은 야당에서 주장 하는 국내 정보 파트를 없애는것은 우리의 안보를 포기 하는 위험 천만한 발상임을 알아야 하고, 국정원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정치 개입은 원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선진 각국들이 정보 업무를 여러 기관으로 나누어서 운용하는 폐해를 최근에 밝힌바도 있다. 국가 정보원의 고유 기능을 분산해서 운용한다면 정보의 취합 조정은 물론 적확(適確)한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정보 업무는 오랜 전문성을 갖춘 국가 정보원이 담당 해야 하는것이 맞다고 본다.
하루 한시가 다르게 변화 하는 국내 안보 상황과 국제 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은 신속하고 시의 적절한 정보 획득만이 안전한 대한민국의 안보의 철벽을 구축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나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정보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정원 개혁특위 활동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03 (율량동)
  • 대표전화 : 043)218-7117
  • 팩스 : 043)218-7447,7557
  • 창간 : 1991-12-29
  • 제보전화 : 043)218-72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원중
  • 명칭 : 동양일보
  • 제호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 등록번호 : 충북 가 00003
  • 등록일 : 1991-12-27
  • 발행일 : 1991-12-27
  • 회장 : 조철호
  • 발행/인쇄인 : 유영선
  • 편집인 겸 편집국장 : 김영이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ynews@d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