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이 되면 나눔과 기부운동이 활발해지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위해 한푼 두푼 성급을 모아 훈훈한 인정을 나눈다. 기부운동 상징인 세 개의 빨간 열매는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상징한다고 하여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웃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십시일반 정을 나눈다는 취지다 . 우리나라는 공동모금회라는 커다란 단체가 이 역할을 한동안 했는데 이 단체가 한때 자선의 기능을 망각하고 수년간 성금분실,장부조작,공금유용으로 감사원의 철퇴를 받았다. 그런데 최근 검찰과 경찰이 지난 6월부터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非理)에 대한 집중 단속을 했는데  그중 3349명을 입건하고 이 중 12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이들이 부당하게 지급받거나 유용한 국가보조금은 1700억원에 이르고 복지 분야 부정 수급액이 40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국가보조금 횡령에는 공무원도 보조금 신청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비리부패를 저지른 경우도 많다고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보조금 액수는  46조 4900억원으로 전체 국가 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규모가 크고 복지회계가 복잡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오래전부터 "정부 돈은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정부는 복지세금을 마련하기위해 봉금생활자들을  쥐어짜지만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도 언제  빠져나가는지 모르게 줄줄 세고 있고 밑빠진 독에 불붓기식으로 국민세금은 유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유용된 자금은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이 쌀을 사야할 돈을 아파트로 산다든지, 휠체어 살 돈으로 외제차를 굴린다고 한다. 또 횡령에 앞장선 공무원들은 복지급여를 빼돌려 유흥비나 부동산 투기에 앞장섯다. 이러한 보조금 지급실태가 마음만 먹으면 공무원들이 횡령할 수 있다는 현재의 취약한 복지시스템으로는  고쳐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하루빨리 개선하고 혁파해야 한다.

먼저, 전국 시군구 복지예산 사용실태에 대해 감독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는 감사원과 각 도청이 나서서 예산집행과 사후 검증을 해야 한다. 정말로 국가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었고 지급되었는지 감사해야 하고 공무원이 부당지급하거나 착복한 액수가 얼마인지도 살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국가예산을 감축하고 투명한 복지예산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현행 복지보조금의 혈세가 누수되는 원인을 분석하여 지급회계시스템을 바꿔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보조금지급 대상과 금액을 품목별로 나누어 지급액의 지급과 사용을 상시 점검하여야 하고 복지보조금 지급대상도 대폭 축소하여 실제로 수급받아야 할 대상 즉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게만 적용되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어린이집 보육보조금부터 복지시설 지원보조금, 직업훈련소 장려금, 농업개발지원금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분야는 사회 구석구석 전 방위에 걸쳐있다고 한다. 왜 이렇게 대상을 확대하여 정부가 나서서 지급하는지 의심이 들고 있고 국가가 이런 분야까지 국민세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상할 따름이다. 결국 보조금 혜택 대상이 늘고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직자들이나 수급자들의 횡령비리가 발생할 여지는 커진다는 뜻이다.

세 번째는, 공직자들의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것은 충청남도 예산군청이 실시하려고 한 것인데 기존의 사후감사체계와는 달리 자치단체 스스로가 공무원의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부정, 비리 등을 전산으로 자동 색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수시로 확인 및 점검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감사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예산군청은 공직자 '자기진단제도'도 아울러 실시하려고 한다는데 이것은 IT기반 업무이외에 시스템으로 나타나지 않는 복지, 건축 인허가 등 부서별 업무를 선정하고 업무 처리과정에서 공무원 스스로가 사전진단 해(Self-Check) 업무착오나 비리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는 복지확대정책에 앞서 이렇게 줄줄 새는 눈먼 돈을 상시 감사하고 감독하여 투명한 복지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