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음성군 대소면과 금왕읍 일원에 조성되는 태생 일반산업단지 사업이 또다시 표류할 위기를 맞고 있다. ▶16일자 4면

음성군은 ‘태생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및 매입확약 동의안’을 지난 5일 군의회에 상정해 승인받았다.

그러나 안전행정부가 무리한 투자를 막기 위해 민간 투자 사업에 자치단체가 참여할 때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지침은 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지분 참여율을 초과하는 수준의 미분양 용지 매입 등에 제동을 걸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음성군의 SPC 지분 20% 참여, 미분양 용지 100% 매입 등을 전제로 한 태생 일반산업단지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대웅 의원은 16일 열린 251회 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안전행정부가 올해 6월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부담행위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하는 사업을 투·융자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며 “그동안 군은 사업 시행자에게 끌려 다니며 정부의 지침이 바뀐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전북 완주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며 투·융자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며 “이는 자치단체의 출자 지분만큼 만 미분양 용지 매입을 확약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태생 일반산업단지도 지난 5일 의회에서 가결한 동의안으로 (투·융자 심사 통과 등)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는 의미”라며 “이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단지 반대 주민 대책위의 반발 역시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열린 주민 대책위원회와 군의 간담회도 성과 없이 끝났다.

주민 대책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태생 일반산업단지 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군은 이들에게 토지 보상과 이주대책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대화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주민 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5일부터 진행하는 천막 농성을 계속 벌이는 한편 이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벌일 계획이다.

주민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행정절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한 산업단지 사업을 인정할 수 없다” 며 “군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음성군은 SPC 참여 지분율을 49%로 끌어올리고, 미분양 용지 매입률도 지분율과 같은 49%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