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심대평 위원장은 23일 "국민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무상보육은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자치현장 토크' 행사를 하고 나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방재정에 큰 짐이 되는 무상보육 등 재원 마련방안을 묻자 개인의견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다.

그의 이런 언급은 서울시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됐다.

자치현장 토크 행사는 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의 '지방자치발전 비전과 실천과제' 발제에 대한 지정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정 토론에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교육·지방자치 통합, 지방의회 활성화를 중심으로 의견이 오갔다.

지난 5월 기존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통합, 승계한 지방자치발전위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 △교육 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자치경찰제도 도입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와 기능 개편 △주민자치회 도입 등 6대 핵심과제 실현 방안을 핵심과제로 모색하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위는 용역연구와 자체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해 내년 5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심 위원장은 "자치현장 토크 행사로 현장을 돌아보니 지방재정이 아주 빈약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