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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무상급식 실시… 6년 산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유치
전국 최초 무상급식 실시… 6년 산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유치
  • 지영수
  • 승인 2013.12.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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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

이시종 충북지사는 민선5기에 도민들로부터 충북도정을 처음 위임받은 초선이다.

이 지사는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행정·경제·문화·예술·환경 등의 분야로 세부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기반으로 5대 과제 102개 사업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도는 현재 24(23.5%)는 완료’, 54(52.9%)는 이행’, 24(23.5%)는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찾아가는 평생복지(25개 사업분야는 장애인(노인)이동서비스 지원전국 최초 초·중학생 무상급식 실시2충북학사 건립 추진도내 대학생 등록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4개 사업을 완료했다.

한부모 및 조손가정 지원 확대와 통합적인 아동 보호체계 구축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시니어클럽 확대 설치·지원경로당 복지지도사 제도 운영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취약계층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20개는 이행사업에 포함됐다.

살맛나는 서민경제(13개 사업분야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북부권역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센터 설치 등의 2개 공약사업을 끝냈다.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산업의 육성벤처기업·지식산업 육성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영세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도내 대학생 우량기업 취업지원 등 8개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2개 사업을 공약한 농촌도시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농업인 경영안정조례 제정충북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지원세종시 원안·정상추진아파트 품질 검수단 설치고속철도 오송역 이용객 편익 증대 등 8개를 마무리 졌다.

또 지역먹을거리생산과 소비를 위한 시스템 구축여성농업인센터 지원확대학교급식과 연계한 친환경농산물 지원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 확대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지원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지역리더 양성교육 실시 등 13개 사업을 이행했다.

창의적인 문화예술(16개 사업분야는 노근리 국제평화재단 설립 지원충북도내 4대강 사업 재검토도민프로축구단 창단 등 3개 사업을 완료시켰다.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과 도민참여형 문화유산 보존·활용충북도민대상 운용도 지정예술단 운영문화예술단체 운영 활성화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등 7개 공약사업을 이행 중이다.

전체 16개 사업을 공약한 참여하는 열린도정 분야는 충북형 민관소통 협의체 구성·운영, NGO센터 설립 지원도지사 관사 개방·활용도청 외부공간 개방·정비개방형직위제의 확대 운영충북경우회관 지원양성평등정책 추진기구 구성·운영 6개 사업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충북비즈니스센터 설치지식재산권 창출·사업화 촉진충청고속화도로 조기건설·남부3군 도로망 연계충주호와 온천 연계 관광자원 개발국가대표 종합 훈련원 확대보은첨단산업단지 조성 지원 등 24개 공약사업은 정상추진 중이다.

도에 따르면 완료는 사업이 끝난 것을 의미하고이행은 제도화함으로써 해마다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 지사는 전국 최초 초·중학생 무상급식 실시를 통해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 경감과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학생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으로 건전한 심신 발달 도모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 충북 북부(제천)와 남부(옥천지역에 도 출장소를 설치도내 중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갖고 있는 북부·남부지역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 시켰다.

이와 함께 민원행정서비스 질 향상으로 주민 편의 제공출장소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했다.

특히 6년의 긴 산고 끝에 지난 2월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이끌어 내 160만 도민 모두를 흥분시켰다청주·청원은 물론 충주경자구역을 통해 북부권 경제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바이오메디컬지구(청원군 오송읍 만수·연제리), 리서치&관광·비즈니스지구(오송읍 봉산·정중리), 에어로폴리스지구(청원군 내수읍 입동·신안리), 에코폴리스지구(충주시 가금면 가흥·장천·봉황리등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충북의 경제 대동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25292억원부가가치유발효과 1489억원소득유발효과 6044억원취업유발효과 21733명 등 기대효과와 중부내륙권 균형발전 및 신수도권 시대 중심지 도약이 기대된다.

이 지사는 공약 사업을 추진하면서 난항에 부딪히자 일부 사업은 변경 시켰다.

당초 쌀·채소류 등 저장성이 낮은 품목을 대상으로 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 제정 공약에서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제정으로 바꿨다.

도의회와 농업인단체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일반 공산품과 다르게 규격·품질 등이 일정치 않고 가격변동이 큰 농산물의 특성상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조례 제정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품목별 최저가격 보장은 시장가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WTO 감축보조금 대상으로 정부정책에 어긋난다는 농식품부의 회신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특정품목의 가격지지 보다는 도내 농업인 대다수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벼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과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의 조례 제정이 합리적이겠다는 의견들을 반영지원내용을 포괄적으로 함축할 수 있는 조례명으로 변경했다.

음성 태생산단의 국가산단 지정·조성 공약도 국토교통부의 지정 불가 방침에 따라 음성군에서 일반산단으로 추진 중이다.

도민프로축구단 창단 공약의 경우 도민 여론 수렴결과 경기장 등 인프라다른 시·도 프로축구팀 운영 사례축구팀 유형별 장단점 분석결과충북도의 재정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자 실업팀 창단이 최적의 대안으로 도출됐다

이에 따라 스포츠 토토(여자축구단 창단으로 변경했으며, 2015년 이후 도민주 공모방식의 도민프로축구단 창단을 검토키로 했다.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는 기업유치 활성화 분야에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달성한 반면건설산업 활성화는 국내 전반적 경기침체로 성과 도출에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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