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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과 민영화
철도파업과 민영화
  • 동양일보
  • 승인 2013.12.2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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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미국에서 공부할 때 나는 자동차를 사서 돌아다닐 여유가 없어 웬만한 도시는 철도를 이용하였다. 내가 살고 있던 워싱턴디시 시내가 지하철로 잘 건설되어 큰 불편이 없었고 학술대회가 열리는 곳에 참가를 위해 암트랙을 타고 다녔다. 그 후 독일에서 연구할 때 필자는 독일 고속열차인 이체를 타고 뭰헨도 가고 베를린도 다녔다. 정확한 시간의 출발과 도착, 친절함, 열차의 안정감 등 그때 느낀 인상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시민을 위한 교통이 무엇인지를 실천하는 선진국의 철도정책을 부러웠다.

최근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시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측은 경쟁으로 부채를 줄이겠다고 하고, 노는 철도를 민간에 파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극렬 반대하고 있다.

원래 우리나라 행정공기업은 체신, 철도,전매 등이 있었다. 과거 전매청은 담배인삼공사로 개편되었고 철도청은 철도공사로 체신은 우정사업본부로 바꿨다. 이런 공사체제를 다시 민영화나 경쟁체제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비용 효율성이다. 부채로 인해 더 이상 독점체제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영국은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민영화를 단행했는데 인명사고라든지 요금 인상 등으로 2002년 부터는 철도선로분야를 재공공화하고 있다. 그래서 연간 8000억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은 1994년부터 동서독 철도국유화의 개혁을 단행하여 민간회사의 시장진입을 허용하여 현재 지선 철도시장의 20%이상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도 경영적자 해소를 위해 1987년 철도공사 운영을 6개 지역여객회사와 1화물회사로 민영화하였고 현재 199개 철도사업자가 경쟁하면서 경영흑자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부터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실현되고 있지 않다. 현재 철도부채는 10조원이 넘고 해마다 5,000억 이상 적자를 낸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공기업 부채를 해결하려면 경영혁신이나 민영화내지는 쟁쟁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현재 파업쟁점은 노조원들이 수서발 KTX 법인이 민영화 수순이라고 보는데 있다. 그러나 정부와 코레일은  연기금,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수서발 KTX 법인 지분의 59%를 차지하고 코레일의 지분도 41%이기 때문에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이 민간에 지분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정관에 규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정관 규정만으로는 주식 양도를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법 335조는 이사회 승인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주식의 양도 그 자체를 금지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정관의 규정으로는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다”면서 정부의 계획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측의 팽팽한 대결과 불신은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먼저 노사 양측의 대화를 통해 문제의 소지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공권력 투입이나 징계로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정부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매번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노측에서 이를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점에서 출발하여 국민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철도의 부채나 경영관리의 취약체제를 혁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위원회나 경영혁신 구조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방만 경영을 수술해야한다. 회사가 없어진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수서발 KTX 법인 출범이 진정으로 경영이윤을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요금인상이나 사고로 시민들의 불만을 가져올 것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 상황에서 민영화가 얼마나 이익 효율성을 가져올 것인가? 공공재로서는 이익이나 경영혁신을 창출할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의문에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치권은 조정력과 정치력을 복원하여 문제를 협상토록 중재해야 할 것이다. 여당이 나몰라라 하는 것도 문제이고, 야당도 과거 주장했던 민영화 철도정책을 언제했냐 하는 식으로 변명해서도 안된다. 정치는 오간데 없고 종교만 눈치보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비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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