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3.9%…확장적 재정·통화 정책 유지 - 전월세 지원 확대…추가 투자활성화·서비스 대책
정부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3.9%로 전망하고 일자리 45만개를 새로 늘리기로 했다.
전월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각종 규제 완화 및 서비스 산업 육성책 등을 동원해 내수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공공부문 개혁과 경제 민주화, 창조경제 등은 중장기적인 경제 체질 개선 과제로 설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미국 경기의 급속한 회복세 등을 바탕으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3.9%를 제시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의 3.7%,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각 3.8%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상반기에는 확장적 통화·재정 정책 효과로, 하반기에는 세계 경기 회복 여파로 전 분기 대비 1% 내외의 고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신규 취업자 수는 올해 예상치인 38만명보다 7만명 많은 45만명에 달하고 15~64세 고용률은 올해 64.4%에서 65.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회복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3%에서 내년 2.3%로 올라가고 경상수지 흑자폭은 올해 700억달러에서 내년 490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최대 목표로 설정하고 내년에는 내수 활성화에 사활을 걸기로 했다.
건설 임대 시장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청약 제도를 법인·임대 사업자 등으로 확대 개편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월세보증을 늘리는 등 월세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구입 지원을 늘려 주택거래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기업의 투자 걸림돌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은 분기마다 내놓기로 했다.
내년에는 벤처.창업 등 중소기업 투자, 바이오·제약·신재생 에너지 등 신성장산업, 지역 투자, 외국인투자 등을 중점 분야로 설정했다.
국내 관광 산업, 사업서비스·금융·물류서비스·그린건축 및 리모델링시장 등 서비스업 활성화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재정·통화정책은 기존의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되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금리 인상 등 상황을 대비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취약업종에 대한 기업 구조조정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유도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독려하기로 했다.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도 경감하기로 했다.
공공교육 내실화 정책과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 정상화, 영유아 사교육비 경감, 학원비 안정화 등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3월 중 내놓기로 했다.
수입 제품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병행 수입을 활성화하고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키는 등 민생 안정 방안도 함께 내놓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자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경제민주화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창업자 연대보증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삶"이라면서 "내년에 지표와 체감경기가 호응하는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경제회복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재정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만큼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가 변수가 될 것"이라면서 "일자리 창출과 주택시장 정상화 등 주요 정책의 경우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기재부를 직접 방문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받았다.
기존에는 대통령이 정부청사 국무회의장에서 보고를 받는 것이 관례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부처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세종청사가 경제정책의 1번지가 됐으니 여기서 기적을 한번 일으켜보라는 의미에서 대통령이 기재부를 직접 방문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