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영(영동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주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환경, 일자리, 문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일상생활의 공간을 생활권이라 한다. 지역행복 생활권은 현 정부의 지역개발정책 패러다임이다. 지난해 11월,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행복 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행복과 직결되는 생활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주민의 실제 생활공간에 기반한 생활권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생활권별로 지역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민의 기초생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주민불편을 해소하자는 것이 행복생활권 도입 취지이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전국을 70~80개의 지역생활권으로 구성하여,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 인프라 공동이용, 도농 간 연계교통망 확충, 생활권단위의 산업?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학교군 조정 및 거점학교 육성, 시설 공동활용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역행복 생활권의 유형은 3가지이다. 농어촌생활권은 지역별로 기능별 특화 및 역할분담이 중요한 시군으로 구성되는 생활권으로서 마을 정비 및 연계, 농어촌 특화산업 육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농어촌 지자체간 공유자원 활용한 6차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도농연계 생활권은 중심도시와 인근 농어촌의 연계발전 및 협력 촉진이 주요 대상이다. 중추도시 생활권은 도시권 중심기능의 연계 및 경제적 사회적 활력강화, 일자리 창출 및 창조적 발전기반 구축 등을 추진한다.

사업 분야는 5가지 분야가 제시되고 있다. 생활권 기반확충 분야는 생활 인프라 공동조성 및 이용, 환경시설 공동 설치 운영, 귀농귀촌의 생활기반 확충이 해당되며,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는 일자리 창출, 지역 특화산업 육성이 해당된다. 교육여건 개선분야에서는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지역대학의 지역활력 거점으로 활용이, 지역문화 융성분야는 문화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공동의 관광자원 개발 및 문화행사의 공동 개최가, 지역복지 의료분야는거점 복지센터 운영, 낙후지역 의료서비스 개선 등이 주요 사업대상이다.

사업발굴은 이상의 5대 분야를 모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권역실정에 따라 필요한 분야에서 핵심사업을 발굴하면 된다.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와 관련이 큰 사업이 유리할 것이며, 소프트웨어 사업의 발굴도 중요하다.

지역 행복생활권 정책은 지역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상향식 생활권 설정, 생활권별 맞춤형 지원에 역점을 둔 균형적 지원, 지자체 간 협력사업 및 주민체감형 사업 우선 지원, 지역의 준비와 필요에 따른 단계적 추진,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정책 간 시너지 제고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의 추진일정을 보면, 생활권 구성은 금년 1월까지 완료하고, 협력사업 발굴은 2월까지 진행한다고 듣고 있다. 정책의 확실성과 예산규모에 다소간 의구심이 없진 않으나, 본 협력사업의 국비보조율이 80%에서 90%로 상향되어 매력적인 사업이라는 지적도 있다.

우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맞이한 새해 첫 과제이다. 틈실하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한다. 추진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종합적이고 집약적인 계획발굴과 지원체계도 만들어 가야한다. 정부의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지원의 지속성과 차별성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지역 마케팅체계와 사업평가 모니터링 체계도 차제에 구축해 가야 한다.

   이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은 상생협력의 지역발전 모델이라 평가할 수 있다. 주민이 어디에 살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또한 수도권대 비수도권, 도시대 농어촌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지양하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어촌, 농어촌 상호 간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연계하고 협력하는 지역발전 모델이라는 위상이 구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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