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항'을 확정해 발표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내수ㆍ수출 균형경제(내수 활성화)' 등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해 잠재성장률 4%와 고용률 70%를 달성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바라보는 시대를 열겠다는 이른바 '474 비전'을 제시했다.
이 청사진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의 수립 방향이 처음 제시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추진방향을 토대로 내달 각 부처 연두 업무보고에서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내달 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추진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의 정상화)'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방만, 편법 경영을 시정하고 공공부문의 혁신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나아가 지하경제 양성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으로 재정ㆍ세제개혁을 달성하고, 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 개선, 상생적 노사관계 확립 등을 통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부문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고 벤처 창업 활성화, 인적자본 육성, 미래 대비 투자 확충 등에 힘을 쏟기로 했다.
'내수ㆍ수출 균형경제(내수 활성화)' 차원에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내수와 수출,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함께 끌고 가는 '쌍끌이 경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 아래 규제 총량제 도입,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 신설 등을 통해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제조업은 일본의 견제와 중국의 추격 속에 고전하고 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 철폐가 필요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을 넘어야 한다. 과학기술, 문화, 예술 분야의 창조경제도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없이 하루아침에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474 비전'은 간결하고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큰 관심을 받았다.
정부의 3개년 계획 추진방향 발표는 이 비전의 실현을 위한 액션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일단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현오석 경제팀은 비록 한 달이라는 시한이 매우 촉박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 모호한 정책들을 나열하기만 한다는 비판을 불식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그리고 경제 정책도 국민과 '공명(共鳴)'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것을 당부한다. 경제 재도약의 토대가 되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는 국민 동의가 필수적이다.
정교한 계획과 강력한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야당과 이해당사자 등 국민을 상대로 부단히 토론하고 설득해 동의를 얻어내는 소통능력을 발휘해야 `474 비전'의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정교한 계획, 강력한 추진력, 진솔한 대화와 소통이라는 삼박자가 맞아야 비로소 혁신을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