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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역사부터 제대로 배워야
일본은 역사부터 제대로 배워야
  • 동양일보
  • 승인 2014.01.28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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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독도 도발이 다시 시작됐다.
일본 정부는 28일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자국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중ㆍ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시했다.
해설서에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센카쿠에 대해선 “(일본이)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들어갔다.
연말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악화할 대로 악화한 한일관계의 개선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도발적 처사에 유감을 표한다.
게다가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은 “영토에 대해 명확히 교육하는 것과 이웃국가들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도 없다”고 말했다고 하니 개탄스럽기만 하다.
명확히 교육하겠다는 내용이 잘못된 역사 인식이고 틀린 역사인데, 이웃과의 우호관계가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야말로 모순 그 자체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교과서 제작과 교사들의 지도지침이 된다. 일본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드는 학습지도요령의 하위 단위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과서 검정 규칙에 이 해설서를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교과서 검정 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일본의 모든 중 ㆍ고교 사회, 지리, 역사 교과서에 독도와 센카쿠가 자국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이 실릴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이야기다.
일본은 지난 2008년 해설서 개정 당시 중학교 해설서에는 독도를 자국 영토로 교육해야 한다는 취지만을 담았고 고교해설서에는 독도를 언급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고유 영토로 명기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례적으로 해설서 개정 시기를 앞당긴 데 이어 앞으로 학습지도요령에도 독도와 센카쿠를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담을 생각이라고 한다.
정부 문서인 방위백서나 외교청서 뿐 아니라 교과서에도 역사를 망각한 독도 영유권 주장 논리를 심화시켜가는 일본 정부의 집요함은 영토 문제에 대한 강박적 집착에 다름 아니다.
문제는 잘못된 역사인식에 집착한 이런 행보가 초래할 결과다. 자라나는 세대에 그릇된 역사를 주입시켜나간다면 안 그래도 수렴 점을 찾기 어려운 양국 간 역사 인식의 간극은 더 깊어질 것은 분명하다.
교과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개입은 그들이 말하는 ‘자학사관’을 벗어던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자폐 사관’을 강요하는 것이다.
양국 관계나 동북아 갈등 해소를 위한 미래 세대의 대화 여지를 차단하고 공존공영의 토대마저 뒤흔드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정부가 이번 일본의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 개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려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임을 일본 정부는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과거를 올바로 직시해야 번영의 미래가 열리는 것이 역사의 교훈임을,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며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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