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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 서관석
  • 승인 2014.02.02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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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괴산 지역 담당 부국장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사실상 접기로 함에 따라 올 지방선거는 정당 싸움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은 정당 공천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개방형 국민경선 등을 통해 공천개혁을 하자는 당론을 거의 확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정당 공천제 폐지를 파기하는 수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정당공천 유지를 당론으로 확정할 경우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파기하는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큰 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고 능력과 도덕성이 검증되지 않은 지방토호 세력 등의 난립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의 발탁이 어려워진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입장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지난 24일 회동을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관철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며 맞서고 있다.
두 사람은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 공약 ‘철회’ 입장과 관련해 6월 선거에 나설 새누리당 후보들의 공약 신뢰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구태정치를 반복하는 현 집권 세력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중론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여야 계산의 논리에 의해서 존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 폐지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더 이상 정당공천제로 인한 선거의 부작용과 중앙정치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백해 무익하다는 여론이 높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인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중앙에 예속시켜 정치의 중앙집권화를 도모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정치발전의 큰 폐해가 되고 있다.
지방 선거를 중앙정치로부터 독립시켜 지역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바람이 무산될 때 정치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국민 정서를 반영했다는 찬사의 울림이 가시기도 전에 폐지를 번복할 경우 이는 국민을 배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많다.
특정 지역은 특정 정당이 아니면 진입이 아예 불가능하다.
지역감정과 주민 정서를 교묘히 이용하는 관계로 ‘경상도 당’, ‘전라도 당’ 이라는 말도 나온다.
정당공천제로 인해 공천헌금 수수 등 부작용은 숱하게 겪어 봤다.
정당의 기호 배분으로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에 관계없이 ‘묻지마 투표’가 이뤄지면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그 지역을 발전시킬 꼭 필요한 인재를 뽑는 축제의 장이 돼야한다.
정당 공천제로 인해 중앙 정당의 대리전으로 변질하면서 못된 것만 배울 수 밖에 없다.
정당공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킴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중앙정치의 역기능을 지방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지역의 민심을 살피기 위해 기초의원이나 단체장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기초의원이나 단체장이 국회의원에게 잘 보여야 공천을 받아낼 수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행된 지 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지방자치제도가 성숙하지 못한 것은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정당공천제가 가장 큰 이유다.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일하겠다고 선거과정에서 주민에게 약속했다.
유권자들은 이를 믿고 지역의 일꾼으로 뽑아줬다.
소속 정당의 단체장과 의원들은 정치적 판단을 뿌리치지 못해 꼭 필요한 현안사업이 반대를 위한 반대에 의해 좌절되는 경우가 수없이 발생했다.
정당의 책임정치 실현을 목적으로 도입된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 발전의 가장 큰 적이 되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중앙정치 예속, 공천 과정의 금품수수, 의장단 선거에서 정당 간 싸움, 고비용 선거구조,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 등 수 없이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기초선거 공천제는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여야가 적극 나서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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