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왼쪽부터 조경란 신임 청주지법원장, 조인호 대전지법원장, 강영호 특허법원장

▶명단 15면

이번 인사에서 전국 법원장 32명 가운데 23명이 신규 보임되거나 교체됐다.

대전지법원장은 조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청주지법원장에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발령됐다. 특허법원장에는 강영호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전보됐다.

박삼봉 특허법원장은 사법연수원장으로, 최재형 대전지법원장은 서울가정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사공영진 청주지법원장은 대구고법 재판부로 복귀한다.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조희대 대구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준비 등을 위해 7일자로 대법원으로 전보됐다.

고법 부장 승진자는 19기 1명과 20기 9명, 21기 5명 등 모두 15명이다. 21기는 이번에 처음으로 고법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충청지역에서는 충남 태안 출신의 설범식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법관의 꽃’이라 불리는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설 부장판사는 천안고와 한국외대를 졸업했다. 1988년 30회 사법시험(연수원 20기)에 합격한 뒤 대전지법·고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또 법원장 7명이 고법 재판부로 복귀해 모두 9명의 법원장이 고법 재판부에서 재판장을 담당하게 됐다. 이는 2012년 2월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른 법원장의 고등법원 재판부 복귀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2012년에는 5명, 지난해에는 2명이었다.

최병덕 사법연수원장과 김병운 수원지법원장, 강신중 광주가정법원장은 퇴임했다. 이외에 고법 부장판사 3명, 지법 부장판사 15명, 고법 판사 2명, 지법 판사 8명 등 31명이 법복을 벗었다.

대법원은 “업무 능력과 윤리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한 인사”라며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해 적재 적소 배치의 원칙을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