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업무 보고를 통해 그간 논의해온 3대 비급여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비급여방식의 선택진료제의 폐지 및 전문진료의사제 도입, 보험 적용 대상 일반 병실의 확대, 포괄간호서비스제 도입이 골자다.
물론 각 제도 모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날로 늘어나는 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수익성이 떨어져가는 병원의 손실도 나름 보전해줘야하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감한 제도 개선을 기대했던 환자ㆍ보호자 입장에선 당장에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올 만하다.
또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병원계의 반응도 미지근할 것 같다. 게다가 개선책 시행을 위한 건보료 인상 요인도 잠재해 있어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 역시 쉽지 않은 과제다.
제도개선 방향에 따르면 환자의 선택진료비 부담을 올해 35% 줄이고 2017년 하반기까지 64% 축소한다.
선택진료 의사 비율은 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별로 30%로 낮춘다.
보험 적용을 받는 일반 병실을 현재 6인실에서 올해 4인실로 확대하고 내년엔 상급 종합병원 일반병실 의무 비율을 현재 50%에서 70%로 상향 조정, 전체적으로 일반 병상 비율을 현재의 74%에서 83%로 늘린다.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이 팀을 이뤄 환자를 간병하는 포괄간호서비스도 도입한다.
일부 건보 적용을 받는 이 서비스는 올해 33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2018년에는 전체 병원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개선책 시행을 위해 2017년까지 4조 6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개선방향은 현행 선택진료제와 일방병실 부족 등으로 인한 개별 환자의 부담은 어느 정도 줄이는 효과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환자 및 보호자 입장에선 미진하다.
선택진료제도가 당분간 지속되고 일반병실 부족현상도 당장 해소되긴 어렵기 때문이다. 작년 환자단체협회의 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로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77%는 선택진료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선 실질적인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적용할 진료항목별 선택진료비 가산율 조정치를 재검토하는 것도 생각해봄직 하다.
또 일반병실 부족문제는 수도권 대형병원 등에서 더 심각한 상황이고보면 어쩔 수 없는 상급병실입원 부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세부시행조치를 더 다듬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 역시 단기간에 해결책이 나오긴 힘든다. 하지만 비급여 제도개선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지방ㆍ중소병원에 대한 보험수가상 지원 확대, 입원료 본인부담 차등 지원 등의 조치와 함께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차원에서 풀어나가야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