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에코폴리스, 청주공항복선전철 선거 쟁점화
새누리, ‘계획변경, 이시종 지사 책임론’ 공세 전략
민주, ‘정부의 비협조가 근본적 원인’ 반박 관측

충주에코폴리스 조성사업과 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 사업이 6.4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본질과 현실적 문제를 배제한 채 선거를 위한 정쟁 수단으로 비화될 경우 불필요한 지역갈등과 행정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충북도는 민자유치 난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주에코폴리스 조성사업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 사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충북도는 이에 따라 전체 개발 면적 419만1000㎡ 가운데 항공기 소음 문제 지역(201만3000㎡)을 제외한 217만8000㎡만 우선 개발하고, 새로운 개발 요인이 발생하면 추가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발면적 축소에 이어 끝내 백지화된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도의 계획 변경 방침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충주지역구인 윤진식 의원이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가 인근 공군부대의 항공기 소음을 문제삼아 개발면적을 절반으로 축소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에코폴리스 소음 피해지역에는 그에 적합한 업종(물류, 유통 등)을 유치하고, 소음 방지 시설 보완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윤 의원의 반격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주에코폴리스 조성사업 부진의 책임을 이 지사에게 떠넘겨 선거쟁점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이같은 새누리당의 정략적 공세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대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을 내세워 논리적 반박에 주력하고 있다.
전상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17일 충주시청을 방문, “에코폴리스 지구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국방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방부와 아무런 협의조차 하지 않고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를 지정·고시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소음 피해에 따른 정부의 배상 기준인 80웨클(항공기 소음 단위) 미만의 지역만 개발할 것은 물론 개발에 따른 각종 배상 책임을 충북도가 지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청장은 특히 지난해 11월 윤 의원을 찾아가 경기 불황에 따른 1차 공모 무산, 분할 개발 필요성 등을 설명, 윤 의원이 별다른 말이 없었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를 쟁점화하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논리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속한 천안-청주공항간 복선전철 건설 사업 변경 추진도 새누리당과 민주당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지사는 최근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 사업과 관련, 지하철 운행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국토교통부 방침을 수용할 뜻을 시사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수도권 전철을 천안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것을 건의했지만, 이러면 총 사업비 7787억원의 25%인 2000억원을 충북도가 부담해야 한다"며 "만약 시민이 지하철을 원한다면 그때 가서 바꿀 수 있는 만큼 일단 국토부 입장대로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2011년 2월 이 전 대통령에게 천안∼병천∼오창∼청주공항을 잇는 지하철 연결을 제안했으나, 국토교통부는 고속화 전철로 개념을 바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천안∼서창 복선 철로의 이복선화, 서창∼오송 단선의 복선화, 오송∼청주공항 복선 시설 개선, 북청주역 설치, 청주공항역 이전 및 확장 등이 주내용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충북도가 지하철 연장 개념으로 추진해 온 이 사업을 재정 문제를 앞세워 변경하려는 것은 지역발전 효과를 무시한 행정이라며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지하철이 아닌 전철로 건설될 경우, 청주공항 이용 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 지사를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현 정부가 새누리당 정부라는 점에서 사업계획 변경 책임을 민주당과 이 지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계획안이 열차로 돼 있어 이를 지하철로 바꾸려면 충북도가 부담해야 할 2000억원의 사업비 문제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지사의 책임론으로 밀고 가기엔 논리적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에코폴리스 사업계획 변경 방침에 대해 즉각 대응한 것과 달리, 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배경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정치권은 에코폴리스 조성사업과 청주공항 복선전철 문제를 지방선거 쟁점으로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으나, 표심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소모적인 갈등과 행정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아 지방선거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김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