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무관심 속 ‘인지도’ 공천 우려

-국민경선제 ‘공정성 담보 가능할까’
유권자 무관심 속 ‘인지도’ 공천 우려
“당 후보 선출은 당원 의견이 중요”당내 반발도

새누리당이 6.4지방선거부터 ‘상향식 공천제’를 전면 도입키로 결정한 데 이어 민주당도 개방형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공천 공정성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상향식 공천제나 오픈프라이머리 모두 도입 취지와는 달리, 인지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이나 정치신인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는가 하면 당 후보 선출은 당원들의 권한이라는 각 정당내 ‘당원 주권론’이 팽배해 정당정치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지방선거부터 상향식 공천제를 전면 도입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향식 공천제는 당원과 일반 유권자를 절반씩 선정, 경선 또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상향식 공천제 도입은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공천 폐지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대신 제시한 공천 개혁안이다.
민주당도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정치권 합의가 사실상 물건너감에 따라 정당공천제 유지로 가닥을 잡는 대신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 후보를 정하는 예비선거 참가 자격을 당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선거방식으로, 당원이 아니어도 정당 후보가 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민주당 소속 35명의 의원들도 최근 정당공천제 폐지가 무산되더라도 시민직접선출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양 당의 후보 공천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국민적 정당공천제 폐지론을 피해 가기 위한 정치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빈축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일반 유권자들의 정치 무관심이 팽배한 상황에서 일반 유권자들이 공천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상향식공천제나 오픈프라이머리 모두 공정성은 물론 당 대표성 논란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적지 않다.
정치 신인이나 여성 등 상대적으로 대중적 인지도 낮은 사람들의 경우, 자질?능력이나 유권자 지지도와 상관없이 대중적 인지도에서 앞서는 기존 정치인이나 지역토착 인사 등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각 정당내 ‘당원 주권론’을 앞세운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다.
정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 당을 위해 헌신한 당원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정당정치의 본질이며, 당원의 존립 가치라는 논리를 배척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각 정당 당원들이 선출한 후보를 일반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방식이 선거의 근본 취지이지, 당내 후보 선출 과정에서부터 일반 유권자들의 의견이 중시된다면 굳이 당 후보를 선출할 필요가 없다는 강경론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각 정당 내에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거나, 당원들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클로즈드 프라이머리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정당 내에선 단체장의 경우 상향식 공천제나 오픈프라이머리를 적용하되, 광역?기초의원은 100% 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절충형 선출 방식 도입도 제기되고 있다.
한 정당 관계자는 “상향식 공천제나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당내 반발 기류가 만만치 않다”며 “공천권을 유권자들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도 좋지만, 당원들의 의사결정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내에서도 논란이 있다”고 토로했다.
한 단체장 출마예상자도 “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일반 유권자들의 의견이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되면, 상대적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지역토착인사나 기존 정치인들이 경쟁 우위에 설 수밖에 없다”며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모르지만, 정당 정치 구조에선 당의 후보는 전적으로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본질에도 부합된다”고 지적했다.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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