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 결국은 ‘폐기처분’
새누리,민주 정쟁 끝 상향공천 ‘암묵적 야합’
유권자 “국민 뜻 외면한 국민공천 어불성설” 비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6.4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 이행을 둘러싼 정쟁만 거듭하다 결국 상향식 공천제 도입에 암묵적 합의, ‘국민 뜻 외면하면서 국민공천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제시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중앙정치권의 기득권과 당리당략을 앞세워 서로 남 탓만 하면서 정쟁에만 몰두해 왔다.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자 여야 정치권의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상향식 공천제 도입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폐지시 위헌 소지가 있는 데다, 후보 난립에 따른 선거 부작용, 지방토착세력의 정치권 장악 등 궤변을 앞세워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
민주당도 전 당원 투표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도 새누리당이 정치적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공세에만 치중할 뿐, 독자적인 정당공천제 폐지는 거부하고 있다.
결국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정당공천제 폐지 대신 공천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정치적 명분’을 만들어 상향식 공천제 도입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25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상향식 공천제 전며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이번 지방선거부터 당 지도부나 권력 실세가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후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전략 공천'이 사실상 사라지는 대신, 예비후보들간 경선이나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이번 조치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천혁명'으로 자화자찬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 폐기를 강행한 배경엔 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당론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확정하고도 정작 내부적으론 반대 기류가 적지 않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김한길 대표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참여경선제 원칙 적용 등 정치혁신안을 마련,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직자와 공직 후보자 선출에서 당원 직접투표제를 확대하고, 특히 공직 후보자는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제를 원칙으로 선출키로 했다.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하는 만큼 독자적으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은 정치적 손실이 크다는 점에서 국민참여경선제로 대체하겠다는 정치적 속내를 드러낸 꼴이다.
여야간 직접적 합의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폐기처분한 ‘암묵적 야합’인 셈이다.
지방선거 후보 선출 과정에 일반 유권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대신 대선공약 파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최소화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다.
그러나 상향식 공천제나 국민참여경선 제도가 실질적인 국민 여론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후보 선출 방식이 될 수 있느냐는 점에는 이견이 적지 않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거나 지역에서 영향력을 지닌 기성 정치인 또는 지역착세력에게 유리한 구조여서 정치 신인이나 여성들의 참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정치권이 정당공천제 유지 명분으로 제시한 지역토착세력의 지방정치 장악 차단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당공천제 폐지를 동력 삼아 중앙정치로부터 지방정치의 실질적 독립을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를 무력화시켰다는 비난이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치권의 기득권 유지와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당공천제 폐지 무산은 실질적 지방자치의 활로 차단 요인으로 작용, 이번 지방선거도 중앙정치권의 정쟁에 함몰된 힘겨루기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를 낳고 있다.
<김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