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지방은 없다’
여 ‘지방정부 심판’ 대 야 ‘정권 견제’ 공방
중앙선관위, ‘지역의제 발굴’ 정책선거 촉구

지방자치를 견인할 지역 일꾼을 뽑는 6.4지방선거가 중앙정치권의 침탈로 ‘지방없는 지방선거’로 전락하고 있다.
더욱이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은 ‘지방정부 심판론’과 ‘현 정권 견제론’을 앞세워 지방선거를 중앙정치권의 ‘정쟁 대리전’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민주당 소속인 많다는 점을 감안, 이번 지방선거 전략을 ‘지방정부 심판론’에 맞췄다.
새누리당은 ‘지방선거는 대통령 심판이나 중앙정부 심판이 아닌 지방을 독점하는 야당을 심판하는 선거’로 규정,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정부를 장악하겠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정권 견제론’으로 맞서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목표는 오만한 권력에 대한 강력한 견제에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선거전략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당 준비에 한창인 새정치연합도 기존 정당의 정치싸움에 가세, 새정치를 무색케 하고 있다.
새정련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돌풍을 일으켜 정치세력으로 입지를 견고히 하겠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기존 정당은 물론 새정치를 표방한 새정련마저도 지방선거를 자당의 입지 강화와 정치적 영역 확장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지방없는 지방선거’로 몰고가는 정치권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매니페스토추진협의체가 지방선거의 본질이 무엇인지 경고하고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각 시?도별 특성에 맞는 10대 지역 의제’를 공개, 이번 지방선거가 정치싸움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선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따라 24일 시?도 선관위와 시?도별 매네페스토 추진협의체와 함께 전국적으로 ‘10대 어젠다 전달식’을 갖고, 선거운동이 각 지역별 의제를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섰다.
중앙선관위가 자체 조사를 통해 공개한 ‘10대 지역 의제’ 중 유권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였으며, 이어 균형발전?도시개발, 의료복지, 지방정치?행정 등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지역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 △시민중심의 문화예술정책 수립 △영유아 보육시설 인프라 확충 등에 초점을 맞췄다.
충북지역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지역경제?중소상인 살리기 △도농 상생 △충북의 문화정체성 확립 △지역인재 육성 등에 주요 의제로 포함됐다.
충남지역은 △수도권-비수도권 상생 발전 △지역특화사업 육성 △지역기반시설 확충 △지역의료보건서비스 향상 등에 무게가 실렸다.
이는 중앙정치권이 주장하는 ‘지방정부 심판론’이나 ‘정부 견제론’은 유권자들의 관심에도 없는 ‘반(反)지역 의제’임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여야 각 정당은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지역 의제 중심의 정책선거에 적극 참여, 지방선거를 ‘정치적 싸움터’로 만들지 않도록 각성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