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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대통합·소통 정치 기대한다
박근혜정부 대통합·소통 정치 기대한다
  • 동양일보
  • 승인 2014.02.24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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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박근혜정부 1년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정파에 따라 극과 극을 달리고 있지만 전문가들과 일반국민들은 대체로 국정운영을 무난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다. 다만 절대 과반의 지지율로 당선됐음에도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을 온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이 중평이다.
하지만 5년 임기의 1년을 보낸 만큼 공이든 과든 한쪽만 부각시켜 호평이나 혹평을 쏟아내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없지 않다. 정부출범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집권 2년차에 임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까닭이다.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1년간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6%를 나타냈다. 이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취임 1주년 시점의 평가 중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6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무엇보다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출범하고도 남북문제에서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해 이산가족 상봉 성사 등을 이끌어낸 점은 분명한 성과로 볼 수 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의 근간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기대가 모아지는 이유다.
한일 관계에서 갈등기류가 해소되진 않고 있지만 한미 동맹을 한층 공고히 하고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한 대목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 당사국들과 치밀하고도 활발한 외교 행보를 보이지 못한 대목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내 정치는 답답함 그 자체였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 의혹 등을 둘러싸고 벌어진 정쟁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극심한 사회적 분열이 초래됐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논란을 계기로 야당에선 대선불복 조짐마저 나타나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은 가속 페달을 밟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분열 양상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확대 재생산해 국민의 실망을 더욱 키웠다.
정치실종을 야당의 정치공세 탓으로만 치부할 일인지는 집권세력이 냉정하게 돌아봐야 마땅하다. 민생 현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는데도 야당이 왜 장외를 돌아 정치실종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는지도 짚어볼 일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 대선 공약의 미실천과 소통 미흡, 인사를 포함한 원활하지 않은 국정 운영 등 부정적 요인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국민이 우려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제 집권 2년째를 맞는 박 대통령은 더는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국정의 방향과 목표를 점검해 한층 분명한 비전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국정운영 방식은 보완해야 한다.
올 한 해 국정운영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 박근혜 정부 남은 임기의 승패가 갈린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임기 마지막 해를 보내는 것과 같은 결연한 자세를 박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지도급 인사들이 다함께 가다듬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선 때의 공약인 국민대통합도 야당과의 소통 없이는 이룰 수가 없다. 인재 풀을 확대하는 것도 대통합과 대탕평을 위한 과제다. 취임 초기 야당 지도부를 초청해 활발하게 대화하던 그 정신을 살려 박 대통령이 야당과의 소통에 적극 임하기 바란다.
국민대통합과 정치선진화를 이뤄 진정한 국민행복시대의 문을 활짝 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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