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막기 위해 올해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34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업중단숙려제 실시에 가장 많은 80억원, 대안교실 설치에 69억원, 위탁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13억원의 예산을 각각 투입하고, 이와는 별도로 학업중단이 심각한 200개 학교에 1000만원씩 총 20억원을 제공한다.
또한, 교육청 주관으로 대학생, 직장인 등의 멘토가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돕는 '꿈 키움 멘토링 프로그램'에 8억5000만 원,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복귀를 위한 '희망 손잡기 프로젝트'에 25억500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가정 위기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가정형 Wee 센터' 4곳을 신설한다.
이처럼 학생들의 학업중단이 사회문제가 되는 가운데 관계 당국이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예산 지원과 더불어 충실하게 운영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지는 짚어볼 문제다.
해마다 많은 학생이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를 떠난다. 극심한 경쟁사회에서 갈수록 황폐해지는 교육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2년에는 초·중·고등학생 100명 중 1명꼴인 6만 8188명이 학교를 그만두었다. 이중 고등학생이 3만 4934명으로, 100명에 2명꼴이었다.
자퇴가 3만 3553명(96.05%)으로 대부분이었고, 퇴학이 1045명(2.99%)이었다. 자퇴 사유는 학교 부적응이 1만 7454명(49.96%)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진학, 종교 등의 이유로 말미암은 자발적 학업중단, 외국출국, 가사문제, 질병 등이었다.
학교 부적응 이유는 학업 관련이 9887명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 중 학교에 복귀한 학생은 5200명에 불과했다.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 없어 학습의욕을 상실하고, 그만큼 학교에 다니는 것이 힘들어 그만두었다는 것인데, 학교나 교육 당국이 책임을 다했는지 의문이다.
문제는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다.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고등학생의 비율은 15%도 되지 않는다.
일부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거나 대안학교에 다닐 수도 있겠지만, 상당수가 무위도식하거나 아르바이트, 가사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비행의 길로 빠질 수도 있다.
예방과 함께 학업중단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2012년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의무화된 학업중단숙려제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더욱 전문화하고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학교를 떠난 학생들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사회가 나서서 대안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들에 대한 상담과 보호는 물론 학교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학교로 복귀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순조롭게 적응하여 다시 학교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를 포기하지 않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과 교사,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