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정부는 박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 경제에 대해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할 중대한 기로라고 평가하고,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인식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을 7%대로 올려,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역동성 있는 경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창조경제를 통해 신기술, 신시장, 신사업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한다. 3대 추진전략으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로 비정상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창조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로 내수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공기업 방만경영, 지하 경제, 복지 누수 등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정상화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 실현과 세계시장 진출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자는 것이다. 수출ㆍ대기업ㆍ제조업ㆍ수도권 등에 의존하고 있는 성장동력을 내수ㆍ중소기업ㆍ서비스업ㆍ지방 등으로 다양화하자는 것도 주요 의제로서 시의적절한 처방이라는 생각이다.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겠다는 금번 정부구상의 핵심은 창조경제과 규제완화로 대표된다. 벤처 창업을 육성하고 청년과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창조경제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운영,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확대, 벤처?창업 활성화, 융복합 등 창조경제를 저해하는 규제완화, 창조인재 육성, M&A 활성화, 신산업 육성 등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미래대비 투자를 위해 저출산?고령화 대응, 안정적 에너지수급체계 구축, 온실가스 저감 등 기술개발 확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등에도 역점을 두겠다는 것은 새로운 경제사회환경에 대응한 적절한 처방으로 공감한다.

제시된 주요과제에 있어 역동적인 혁신경제, 창조경제 창출이 잘 제시되었고 특히 창조경제 구현사업이나 미래대비 투자사업 등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판단된다. 우리 지역에서 금번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를 피력하고자 한다.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조도시 기반구축이 중요하다. 문화활동과 사회적 기반이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켜 도시 이미지를 고양시키며, 도시의 문화과 경제가 일체화되는 가치창조가 중요하다. 창조도시는 예술문화의 창조성을 산업에 연결하여 창조산업군의 발전이 도시경제의 새로운 엔진이 되고 고용과 부를 창출하도록 정책방향 설정이 중요한 것이다. 기반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처방이 추진되길 희망한다.

 창조경제 추진체계에 있어서는 벤처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정부가 공동 참여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통해 과제발굴과 성과를 점검하겠다는 데에 공감하나, 추진단에 대학, 연구소, 문화사회단체도 포함되어 실질적인 융복합적 추진체계 구성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의 경우 행복생활권, 권역별, 군별 지역특화산업을 고도화하는 6차산업화는 창조경제와 맞물려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농촌지역의 경우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적극 육성하고, 귀농귀촌 지원방안으로 실효성있는 통합교육체계 구축도 절실하다.

창조적 관광자원화 정책 모색차원에서 중국인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의 구조변화 속에서 대학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와 유기적으로 상생하는 대학지원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도 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한 정책마련도 당부하고 싶다. 금번 계획에서도 강조되어 있듯이 고용률 70% 로드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고용 활성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등 여성고용 활성화이외에도 공직자, 기업인 등 고령 은퇴자를 활용하는 방안 등 고령자 일자리 창출이 선도적으로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