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서 언급…"있는 복지도 몰라서 이용못하면 없는 제도"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세 모녀가 생활고 끝에 자살한 사건에 대해 "이분들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상황을알았더라면 정부의 긴급 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여러 지원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복지여건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있는 복지제도도 이렇게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있는 제도부터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접근도 용이하게 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절박한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릴 방안을 찾기 바란다""시민·복지단체 등 민간과도 협력해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2월 임시국회와 관련, "가장 시급했던 '복지 3'이 처리되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진정한 새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정치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진정한 새정치'를 언급한 것은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지난 2'3지대 신당 창당'을 전격 선언하면서 새정치를 내세운 것을 에둘러 '반박'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새정치'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처음이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찾아지지 않는 걸 보니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이 새정치를 내세웠지만 정작 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 기초연금법을 포함한 민생 관련 법안의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는 상황인식으로 판단된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드리려고 계획했던 기초연금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고, 10월부터 시행하려 했던 맞춤형 급여 체계로의 개편도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 관련 법안, 학자금 관련 한국장학재단법,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등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민생 및 경제활성화 법안을 열거, "행정부와 입법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2개의 수레바퀴다. 정부와 국회가 같이 움직여야만 국가가 바른길로 나아갈 수 있고, 국민이 편안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복지3법을 포함한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 대해서도 "이 계획의 완성은 국민의 동참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정치권과 모든 공무원들은 개인의 이득과 영달을 버리고 국민의 삶을 위해 실질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앞장서야 한다""이게 정치권을 비롯한 모든 부처의 존재의 이유"라고 거듭 '협조'를 강조했다.

90일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정책과 정견을 통해 깨끗하게 경쟁하는 계기로 만들어서 선거분야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후 김포시민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긴급 당직자 회의에 참석해 사실상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 선언을 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수리될 것이다.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특별히 안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인천시장 출마설이 도는 가운데 지난 3일 이틀간 휴가를 떠났지만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와 퇴임 대법관 서훈 및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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