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종 호 (논설위원·청주대명예교수)

 세상 사람들은 ‘새(新:new))’라는 용어를 좋아한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새’라는 용어는 대단한 매력어로 사용되는 것 같다. ‘새 출발’이라는 용어를 비롯하여 ‘새로운 탄생’, ‘새로운 각오’, ‘새마을운동’, ‘새정치’ 등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이 ‘새’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 요즈음은 ‘새 정치’라는 용어가 국민과 정치권 등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새’라는 용어는 새 출발이나 새로운 각오 등과 같이 지금까지의 소극적이고 피동적이며 소아적인 것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대아적인 사고와 행동을 취하겠다는 의미와 새마을운동, 새정치 등과 같이 마을이나 정치 등을 정상궤도에서 본질 및 공동선에 맞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다짐과 의지 등의 의미로 쓰인다. 이렇듯 ‘새’는 뒤에 나오는 심경이나 정책의 이미지를 부상시키는 형용사의 위치에 자리하지만 미래의 행동반경에 대한 의지와 실천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동사적 개념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어떤 형상에 대한 변화나 전환을 도모한다는 의미를 넘어 정상의 상태나 현재보다 향상된 수준으로 개발해 간다는 정신적 철학적 뜻과 노력의 선언 및 공포인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을 만들자는 물리적인 접근에서 더 나아가 마을(지역사회)을 소득이나 환경 및 의식 등에서 주민이 생활하기에 이상적인 터전으로 발전시킨다는 역동적인 개념인 것과 같이 새 정치는 정치를 기본과 본질에 맞고 규범과 정의에 맞는 내용으로 추진한다는 동태적인 개념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모든 국정 분야에서의 정상정치를 대변하는 용어인 것이다. 현재는 순간이나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나 시계열상 1초만 지나도 과거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에서 '새'라는 용어는 변화나 개선 등의 의미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적인 개념에서 볼 때 ‘새마을’이라는 마을은 존재할 수 없듯이 ‘새 정치’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마을이나 정치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옳고 바른 방향과 내용으로 펼치겠다는 다짐이고 약속인 것이다.

국정이 모든 분야에서 민주공화의 체제를 갖추고 법과 정의 및 규칙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나라를 ‘정상국가(선진국가라는 명칭은 부적절)’라 칭하여야 하듯이 새정치는 정치가 국리민복의 목표 하에 ‘정(正)’을 구현(정자정야:政者正也)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정상정치’라 말하여야 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나 정당에서 ‘새’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는 이 용어를 본질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방향이나 지향점 및 로드맵(계획표)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지 국민의 관심이나 매력 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성실성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된다.

한마디로 새 정치는 일찍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게티스버그의 연설에서 민주주의의 원리로 제시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라는 용어 중에서 국민의 정부 및 정치를 펴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국가나 정부는 본래 국민의 것이다. 가치를 창출하는 정치나 효율의 극대화에 진력하여야 하는 행정 종사자들은 국민이 고용한 관리인의 신분이다. 국민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되었다는 점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다. 이들을 공복(公僕)이라고 불러지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정치나 행정을 수행하는 공직자들은 결코 국민의 지위보다 위에 자리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 정치는 어느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단체의 전유물이나 독점적인 용어일 수가 없다. 국민에 대한 정치권 모두의 엄숙한 임무이고 소명인 것이다. 상품은 예쁘게 포장될수록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일 수 있다는 관점을 도입하여 시장논리로 정치를 상품화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새 정치는 정치를 국리민복의 창달 및 증대를 위한 국민의 정치를 본질로 하는 정치의 세계관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에 종사하는 정당 및 정치인 모두의 의무인 것이다. 그러므로 정상정치의 복원 및 확발(擴發)을 위해 정치발전 및 쇄신의 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치권은 살아있는 정치, 민의의 꽃이 만발하는 정상정치의 착근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새 정치는 ‘국민의 정부 및 정치’를 말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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