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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지방행정 공백 피해 대책 세워야
반복되는 지방행정 공백 피해 대책 세워야
  • 동양일보
  • 승인 2014.03.1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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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에 나서기 위해 현직에서 물러난 공직자가 모두 156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앙공무원은 17명이고 지방 공무원은 1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강원도가 29명으로 가장 많다. 충청권에선 충남 12명, 대전 6명, 충북 5명 등이 그만뒀다. 충남은 경북(13명)에 이어 전국서 세 번째로 많았다. 세종시와 인천시에선 사퇴한 공무원이 없었다.
이는 안전행정부에 보고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사퇴 숫자로 기초단체장 등에 출마하기 위해 공직을 사퇴한 교육직 공무원까지 합하면 더 많다.
교육계 수장 자리를 노리는 교육직 공무원들도 적지 않다. 광역의회 교육위원 선출에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교육 출신들의 선출직 진로가 막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0년 5회 지방선거 때 160명에 비해 중앙공무원은 7명 늘었고, 지방공무원은 11명 줄었다. 하지만 4년마다 반복돼 온 부작용과 폐해가 전혀 시정되지 않고 올해도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선거일까지 남은 70여일 동안 중앙과 지방 가릴 것 없이 온 나라가 선거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는 현실에 맞닥뜨릴 수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방행정의 공백이 제일 큰 걱정이다.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 등이 체급을 올려 광역단체장 등의 선거 출마를 위해 옷을 벗고 물러나면 한시적 대행체제가 가동된다. 하지만 얼마나 효율적인 행정이 때를 놓치지 않고 펼쳐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적어도 3개월 가량은 화급을 다투는 사안이 불거지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 외에 무슨 뾰족한 대책이 없다.
주요직책에 있는 공직자들의 빈자리로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행정에 차질이 빚어지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물론 단체장이 사퇴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기용 충북교육감과 성무용 천안시장, 김동성 단양군수 등 3선을 다 채웠거나 재선·3선을 포기한 단체장은 힘이 실리지 않아 그야말로 자리만 지키는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할 게 뻔 하기 때문이다.
그 위상이 어떠한지는 ‘식물 단체장’이란 조어에서 단박에 알 수 있다. 유력 후보를 향한 공무원들의 노골적인 줄서기, 인사권을 앞세운 유력 후보의 공무원 줄 세우기도 고질적인 폐해로 꼽을 수 있다.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가 부활한 지 올해로 20년째가 됐으나 지방선거를 둘러싼 이런 폐해가 근절되기는커녕 더 심해지거나 교묘해지고 있으니 개탄스러운 일이다.
행정공백과 금품수수, 줄 세우기 등의 일탈로 얼룩지고 일그러진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는 건 정부의 책무다. 구멍이 숭숭 뚫린 지방행정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서 나라의 미래를 논할 순 없는 일이다.
정부는 지방행정이 본분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선거에 즈음해 어김없이 고개를 드는 불·탈법, 일탈을 차단하는 것이 지방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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