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현 정부 들어 두 번째 일이다. 지난 대선에서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활동으로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 채 1년이 안 돼 벌어진 일이다.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이 어쩌다 이지경까지 됐는지 참담한 일이다.
검찰의 압수수색 또한 그리 좋은 모양새는 아니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사건 관련 참고인의 자살미수 사건까지 터져서야 ‘위조 논란 매우 유감’과 ‘철저한 진상조사’로 ‘뒷북’을 치자, ‘수수방관’하던 검찰이 마지못해 나선 형국이었기 때문이다. 사건의 팩트(fact)는 간단하다. 국정원과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두 기관은 항소를 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두 기관이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유씨가 북한에 포섭됐다는 증거로 내놓은 북한 출입경 기록이 조작·위조됐다는 주한중국대사관측의 공식 답변이 뒤따른 것이다.
국정원은 그동안 출입경기록의 조작과 관련해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 참고 있다”거나, “중국 정부에서 위조라고 밝힌 것은 발급 절차상의 문제일뿐 위조는 아니다”고 했다. 또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의 문서 도장 감식 결과 위조라는 것에 대해서조차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진실을 은폐하면서도 그렇게 당당했는지, 아니면 단순한 팩트를 검증할 만한 시스템이 없어 허위를 진실로 믿었는 지는 알길이 없다. 그러나 ‘눈 가리고 아웅’식의 은폐 조작이든, 거짓과 사실을 가려낼 만한 능력이 없었든, 그 어느쪽이어도 국민적 반발은 피해갈 수 없다.
하기야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국정원이 사과문을 내놓기는 했다. “매우 당혹스럽고 송구한 일”이며 “위법이 확인되면 책임자를 엄벌”하겠다는 것이다. ‘위조 논란’에 위풍당당하게 반박하던 모습은 어디가고 슬며시 꼬리내리기다. 그런데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가 있다. 국정원은 이번 사과문을 통해 그동안 ‘위조는 있을 수 없다’던 반발의 주체에서 어느 순간 ‘위법 책임자는 문책하겠다’는 징벌적 객체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고 정보기관이다.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력으로 공포의 대상이었던 기관이다. 그 권력 덜어낸다고 ‘자정의 개혁’을 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가장 막강한 정보와 힘을 지닌 국가 기관이다. 그 권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되레 거짓과 허위로 국민들에게 불신과 실망만 안긴다면 이미 ‘자정(自淨)’의 호언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막중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가기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썩은 살은 도려내고 새 살이 돋게 해야 한다. 내부가 아닌, 외부로부터의 수술을 통해 국정원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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