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교체로 용인술 '실적위주'로 변화 관측…'법조인 중용'은 여전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측근 인사로 꼽히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을 사실상 경질하고 후임에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4월에 임명돼 이계철 전임 위원장의 잔여임기를 맡아 오는 25일 임기가 끝나는 그를 연임시키지 않고 교체한 것이다.

15184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 위원장은 박 대통령과 가까운 '원조 친박(친박근혜)' 인사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박 대통령 경선캠프에서 선대위 부위원장 겸 미디어홍보위원장으로 참여했고, 박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칩거에 들어간 20092011년 친박계 중진으로 무게중심을 잡았다는 평가도 받았다.

18대 국회에서 문방위원을 지내던 시절에는 여야간 격돌을 불렀던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조언자 역할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처럼 박 대통령의 굳은 신임 속에 이 정부 초대 방통위원장으로 발탁됐지만 최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정치권이나 방송통신업계에서는 연임보다는 교체에 무게가 실린 전망이 심심찮게 흘러나왔다.

그 배경으로는 박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등 방통위 소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지만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성과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최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임명과 관련한 국회 답변 과정에서 "KBS 윤리강령을 위배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한 점도 입방아에 오른 바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법조인인 현직 부장판사를 내정한 것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주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관한 법에 위원장 자격으로 법률가가 포함돼 있는 점, 방통위 업무의 주영역이 규제관련으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점, 최 내정자가 법원내 정보법학회 회장을 지내 이 분야에 밝고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강직하고 유능한 법조인이라는 점 등이 회자되고 있다.

청와대의 한 인사는 "초대 방통위원장도 법률가였다"면서 "박 대통령이 최근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다루는 방통위원장에 법조인을 발탁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를 놓고 박 대통령의 용인술 변화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정부출범 초기와 달리 최근 해양수산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 인사를 속전속결로 한 것이나 한번 기용한 사람은 웬만해서는 바꾸지 않던 스타일도 바꿔 집권 2년차는 철저히 '실적' 위주의 인사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다만 최성준 신임 방통위원장 내정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박 대통령의 '법조인 중용' 스타일은 재연됐다. 현 정부에서는 이미 정홍원 국무총리,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황찬현 감사원장 등 법조인 출신이 요직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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