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충북도 분할개발 방침 동의

-충주에코폴리스 조성사업 활로 열리나
국방부, 충북도 분할개발 방침 동의
충북도, “이르면 내달 민간사업자 공모”
경자청충주지청 “분할개발 반대하면 무산 우려”


난항을 겪고 있는 충주에코폴리스 조성사업이 활로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는 민간자본 유치 실패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에코폴리스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면적을 축소, 국방부에 협의를 요청한 결과 이르면 이번 주 중 동의안이 회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예정지 419만1000㎡ 중 비행 안전구역과 소음 등 문제지역 201만㎡를 우선 제외한 뒤 개발에 나설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에코폴리스 지정 1년 만인 지난 2월 전체 면적 419만1000㎡ 중 소음이 85웨클 이하인 217만8000㎡를 우선 개발하되 주거지역은 좀 더 조용한 75웨클 이하 지역에 배치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특히 국방부는 충북도의 분할 개발 계획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일종의 '담보' 차원에서 지구계획 변경고시를 요구해왔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구역 지정 이전에 인근 군부대의 안전성 확보 방안이 협의되지 않으면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없다.
하지만 충북도는 사업시행자 선정 전 변경고시 작업에 들어가면 주민의견 수렴, 관련기관 협의,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 통과 등 사전 행정절차에만 1년 이상의 시간을 끌게 돼 전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국방부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에코폴리스를 개발하겠다는 사업자가 나서면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실시계획도 세워야 하는 만큼 이때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해 고시하겠다며 국방부를 설득해왔다.
국방부는 이같은 충북도의 수정안을 사실상 수용, 장관의 최종 결재를 거쳐 동의안을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는 국방부의 동의안이 접수되면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4월 중 2차 사업자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충북도는 국방부와의 협의가 최종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 참여 가능성이 있는 SK건설 등 10여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분할 개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도 이날 충주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방부가 막바지 협의 단계에서 발목을 잡을 경우 충주에코폴리스 지구 개발사업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사업 무산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충주지청은 "전면개발을 요구하는 충주시민 10만 서명운동 전개는 국방부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단계적 개발을 통해 에코폴리스 조성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일?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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