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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히포크라테스 선서 되새겨야
의료계, 히포크라테스 선서 되새겨야
  • 동양일보
  • 승인 2014.03.19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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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2차 집단 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나 의협이 ‘중간협의문’이라는 이름으로 내놓긴했지만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대책,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 지난 2월 의ㆍ정간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보다 다소 진전된 내용을 담은 절충안으로 평가한다.
쟁점이 됐던 사안에 대한 이행 주체와 시한 등이 좀 더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앞서 의발협 논의 결과가 의협 회원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1차 집단 휴진에 이어 전공의들까지 오는 24일부터 2차 휴진에 가세하기로 해 의료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협의 결과가 사태 수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해본다.
발표에 따르면 원격 의료의 안전성ㆍ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의 관련법 처리에 앞서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 후 시범사업을 시행하자는 정부가 선(先) 시범사업 후 입법화를 주장하던 의협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건강보험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수가 협상 결렬 시 수가 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공익위원 추천 방식 변경에 관한 관련법 개정, 건정심 수가 결정에 앞선 조정소위원회 구성 등 수가 결정구조 개선 방안을 올해 안에 추진키로 했다.
의협 측이 이행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약속을 요구해온 사안이다. 의료법인의 영리 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선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추가로 협의키로 했다. 또 열악한 전공의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제 공은 일선 의사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의협 회원들은 17일부터 20일까지 협의안을 투표에 부쳐 2차 집단 휴진 철회 여부를 결정한다.
물론 이번 협의안 내용 중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를 갈라놓은 현안들이 건강보험의 저수가, 저보장성, 저부담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야기된 측면이 크기 때문에 근원적 문제 해결에는 미흡할 수 있다.
의료계 역시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앞으로도 정부와 포괄적인 대화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의료계는 집단휴진 관련 투표에 앞서 협의문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토론과 함께 신중히 돌아봐야할 것이 있다.
이번 의ㆍ정간의 대립과정에서 1차적으로 집단 휴진 등으로 불편을 겪으면서도 의료 영리화 반대,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 거대 구호에 묻혀 소외됐던 환자의 안전과 권리다.
올바른 의료제도 세우기의 궁극적인 혜택은 누구보다 질병에 고통을 받는 환자에게 우선 돌아가야한다.
의료계는 이번 사태에 앞서, 자신들이 의사의 소명을 다하기로 다짐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문을 되새겨야 한다. 의료계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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