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1을 많이 아시나…국민이 급할때 찾을수 있게 홍보해야"

"시간많이 흘렀는데 완료안됐다면 큰 문제…관계부처도 공동책임"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토론 도중 수시로 발언을 자청, 정부 각 부처 규제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홍보 부재,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손톱 밑 가시' 규제 등에 대해 날선 비판과 강도높은 주문을 쏟아내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진땀을 빼야했다.

회의 시작 직후 모두발언을 하고나서 조용히 토론을 경청하던 박 대통령이 갑자기 마이크를 잡은 것은 1시간 정도가 지나서였다.

박 대통령은 민간 대표로 참석한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이사가 제기한 각종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 부담 등 현장애로에 대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련 개선 방안을 설명하는 도중 "잠깐만요"라고 말하며 끼어들었다.

박 대통령은 "이런 것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고쳐지는지 기업하는 분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인증제도에 관한 난(欄)을 만들어서 무엇이 있는지 알리고 불합리한게 있으면 민간에서 보완 요구도 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를 올려 관계되는 분들이 인증에 대해 훤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장관이 "현재 인증관련 콜센터 '1381'을 개통했다"고 보고하자 박 대통령은 "그런데 1381을 많이 아시나. 모르면 없는 정책과 같다. 굉장한 절망에 빠졌을 때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을 위한 복지부 콜센터 129는 인지도가 16% 정도"라며 "어려운 국민이 급할 때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손톱 밑 가시' 규제 개선이 더딘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인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에게 "추진단에서 '손톱 밑 가시' 개선을 추진했는데 아직도 90개가 해결을 못보고 있다. 이른 시일에 완료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라고 따져물은 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도 추진이 완료안됐으면 큰 문제이다. 관계부처도 책임을 같이 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장관 등 책임자가 아닌 실무 담당인 규제개선팀장까지 불러일으켜 설명을 들은 뒤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지금있는 숙제부터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그것도 못하면 신뢰가 안간다"며 "이것은 관계부처도 공동책임이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것을 풀겠다는 것을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추진이 더딘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자 "그럼 우리가 ('손톱 밑 가시' 규제로) 선정을 왜 했나. 할 수 없는데…"라고 반박했다.

이어 "'손톱 밑 가시'는 그걸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든지 되게 하려 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고 조금만 노력하면 문제도 해결하고 쉽게 답을 할 수 있다"며 "그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90여개도 빨리빨리 해결했으면 한다. 많은 생각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호소하는 입장에서는 하루가 여삼추"라며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