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만드는데 발목을 잡고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타파하는 작업이 시동을 걸었다.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기업인 등 민간부문 60여명에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 등 모두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부터 세션별로 '끝장토론' 형태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한국 경제에 대한)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맥킨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라며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에 있어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19일 충북지역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도 규제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충북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연 '충북지역 규제개선 간담회 똑똑 톡(Talk)' 자리에서 이들의 '쓴 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청주에서 안경점을 하는 유모씨는 "시력검사 시 동공 상태, 굴절매개체 혼탁 여부, 안압, 망막 상태, 눈 물량 등 눈의 종합적인 굴절상태를 측정하는 비자동굴절검사를 해야 굴절 이상이 질환에 의한 것인지 단순 이상인지 알 수 있다"며 "이래야 안경 교정을 할지 병원에 보낼지를 결정할 수 있지만, 현행법은 자동굴절검사만 허용할 뿐 비자동 타각식 굴절검사는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유소를 경영하는 손모씨는 "2%에 불과한 가짜석유 취급 업소를 적발하기 위해 98%의 선량한 주유소 사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오는 7월부터 모든 거래상황을 주간 단위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청주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임모와 조모씨는 "인터넷 서점 등의 할인 경쟁 등으로 영세한 지역서점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관내 관공서, 도서관, 학교 등은 도서 구입 시 입찰 자격을 지역에서 오프라인 서점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를 개정, 온라인 결제대행 수수료도 인하해 달라"(전자결제대행업체대표), "샌드위치·피자·햄버거·도넛·케이크·경주빵·호두과자 전문점 등 업종을 휴게음식점 영업에서 제과점 영업으로 전환해 달라"(제과점 업주) 등의 건의가 제기됐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전체 규제는 1만5305건에 달한다. 역대 정부도 예외 없이 방대한 규모의 규제를 줄이려는 시도를 해 왔지만 곧바로 다시 되살아나 오히려 늘어나는 시행착오를 겪었다.
규제 개혁을 양적인 성과에 집착하거나 규제 주체인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에게 맡긴다면 개혁 실패의 선례를 되풀이 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의 최고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규제의 수량이 아니라 규제 준수 부담의 감소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규제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행정 편의주의와 부처 이기주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