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박 대통령 회의장 입장전까지 통과에 총력전 - 야 "방송법 등과 일괄처리해야"…막판 결단 주목

가물가물해지는 원자력 방호방재법의 불씨가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

정홍원 국무총리가 22일부터 이틀간 사실상 마지막 충격요법으로 '긴급 호소문'과 최후통첩성 발언까지 동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24~25) 개막 전 원자력 방호방재법의 국회 처리를 야당에 압박하고 나선 상황이어서다.

정 총리는 박 대통령의 헤이그 출국을 하루 앞둔 주말에 이례적으로 호소문을 내 "정치권이 정파적으로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고, 휴일인 23일에도 주말현안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똑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전 사실상 시한으로 여겨졌던 21일 여야가 국회처리에 실패하자 대국민 호소를 통한 마지막 대야(對野) 압박에 나선 것이다.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헤이그와는 8시간의 시차가 있는 만큼 여야가 24일 오전까지라도 처리하면 2012년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체면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만 하면 24일 오전이라도 담당 상임위인 미방위 법안소위-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속전속결 처리가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이에 따라 휴일에도 야당과 비공개 접촉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공개 브리핑을 통해 설득과 압박작전에 나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전, 박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국익과 국제적 신뢰를 위해 묶은 동아줄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야당이 정쟁에만 몰두하니 그야말로 구제불능"이라면서도 "아직 시간은 있다. 마지막으로 새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에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파적 정치공세"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제 와서 대통령이 야당 탓을 하고, 총리가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정 총리는 야당과 국민을 협박할 게 아니라 책임지고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방송사에 노사 동수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다른 법안과의 일괄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은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일괄처리에 합의까지 했다가 새누리당이 파기한 것이라며 여당의 합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처리 무산 시 여론의 부담 등을 고려해 민주당이 막판에 대승적 결단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일말의 기대는 남아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에 줄 카드가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말씀 못 드린다. 그동안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라고 밝힌 점도 실오라기 같은 막판 극적타결 기대를 낳게 하는 대목이다.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가 무산되면 여야 간 책임공방과 함께 감정의 골이 더 깊어져 4월 임시국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는 기초연금법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10~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정부안의 7월 정상적 시행을 위해서는 조속한 처리가 불가피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방안이 철회되든지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차별 없이 월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20일 원내지도부 회동을 통해 기초연금 논의를 위한 여··정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지만 대타협이 없이는 7월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문제는 6.4지방선거에서 뜨거운 책임론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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