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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감 선거 공약 양극화 ‘뚜렷’
충북교육감 선거 공약 양극화 ‘뚜렷’
  • 지영수
  • 승인 2014.04.07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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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교육청 신설 찬반 대립…이슈 부상
소규모 학교 통·폐합 논리 후보간 엇갈려

충북교육감 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간의 공약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충북교육감 선거에 나선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정책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도내 교육지원청의 통폐합 또는 증설문제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의 입장이 극명하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증평군의회 등이 증평교육지원청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쪽에선 통폐합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반면, 다른 한쪽에선 증설하겠다고 맞서는 등 충북교육감 선거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증평지역의 교육 업무는 괴산에 있는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맡고 있다.

증평군의회는 최근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내 유치원과 초··고 학생 8000여명 가운데 66%에 달하는 5300여명이 증평에 있다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는 증평교육지원청이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강상무 충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증평지역 학생 수에 맞는 교육행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증평교육지원청 신설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증평군의회가 부지 확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다 오는 7월 청주교육지원청과 청원교육지원청 통합으로 발생하는 잉여 인력을 재배치하면 (설립에)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학 후보도 강 후보와 같은 입장이다.

장 후보는 증평교육청 신설에 2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홍득표 후보는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 경영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청원교육지원청 통합을 전제로 도내 10개 교육지원청을 5개로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충주·북부(제천·단양남부(보은·옥천·영동중부(괴산·증평·음성·진천) 교육지원청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홍 후보는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전자 결재 시스템 도입 등으로 교육행정 정보화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상황이어서 통폐합을 해도 문제가 없다교육지원청 통폐합으로 매년 운영비만 10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석현 후보는 조직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어서 증평교육청 신설은 어려울 것이라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도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놓고도 각 후보 간 공약이 엇갈리고 있다.

홍득표 후보는 도내 초등학교 본교학생 50명 이하(62개교), 분교장 20명 이하(8개교), 중학교 60명 이하(25개교), 고등학교 60명 이하(1개교)를 단계적으로 통폐합 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상적인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수행, 예산 낭비요소 제거, 복식학급수업 해소, 학습효과 증진 등을 고려하기 때문이라는 게 홍 후보의 논리다.

반면 김병우 후보는 ·농간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폐교·합병정책 중단과 농·산촌 학교의 특성화로 작은 학교를 살리겠다고 밝히는 등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도교육청도 증평교육지원청 신설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4조에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역교육청을 둔다고 규정돼 있다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2개 이상의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이 30곳을 넘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평교육지원청 신설은 청주·청원교육지원청 통합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교육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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