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8곳→올해 78곳…자체 세입 범위변경·세수감소 등 여파충청 11개 자치단체…대전 중구 세입 423억에 인건비는 618억
충청지역 11개 자치단체가 자체수입으로 직원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가 발간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를 보면, 충청지역 1개 시, 9개 군, 1개 자치구가 올해 예산에서 자체 수입규모가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등 소속직원의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국적으로는 78곳으로 지난해 38곳과 비교하면 재정기반이 약화된 자치단체 수가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특히 군 지역의 경우 전체 83곳 중 70%가 넘는 61곳이 자체세입으로 인건비를 줄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한 자치재정의 여건이 그대로 드러났다.
충청지역의 경우 시 지역은 △충남 계룡시, 군 지역은 △충북 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단양 △충남 부여·서천·청양, 자치구는 △대전 중구가 자체세입으로 직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로 꼽혔다.
대전 중구의 경우 인건비는 618억2950만원인 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세입은 423억1600만원에 불과하다. 자체세입이 184억4400만원인 충북 보은의 인건비는 413억1700만원에 달하며, 옥천은 자체세입이 244억3600만원인데 비해 인건비는 436억9800만원이다.
영동·증평·괴산의 인건비는 각각 462억원, 237억원, 439억원에 달하지만, 자체세입은 197억원, 169억원, 18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충남 지역도 마찬가지다. 충남 계룡은 252억원의 인건비가 나가지만 자체세입은 149억원이며, 부여는 346억원의 자체세입으로 573억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자체수입을 가리키는 ‘자체세입’이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한데 따른 결과라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올해 지자체의 자체세입은 지난해보다 12조원 감소한 75조1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금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총 재정규모는 지난해보다 3.1% 늘어난 17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월금과 차입금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재정활동(통합재정지출) 규모는 15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8% 증가될 것으로 분석했다.
자체세입의 급감은 우선 ‘자체세입 범위’가 축소된 것에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부동산 거래세 인하 등에 따른 세수 감소가 지자체 세입여건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른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1.5%에서 44.8%로 하락했고, 재정자주도 역시 76.6%에서 69.2%로 내려앉았다. 재정자주도는 자체세입에 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을 합친 금액을 예산규모로 나눈 비율이다.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27.6%(본청), 대전은 52.7%, 충남은 28.6%로 집계됐다. 재정자립기반이 약화되며 전체예산에서 자체사업의 비중도 38.3%에서 37.6%로 감소했다.
자치단체의 기금 수와 규모도 1년 전보다 소폭 감소한 2394개 16조1000억원이다.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9조8000억원(수입 148조9000억원, 지출 158조7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이 같은 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는 재정고 홈페이지(http:/lofin.mos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종합>
동양일보TV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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