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탈법 행위가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화착신 전환을 통해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포항시장 예비후보 A씨 등은 신규 전화를 자신의 선거 사무소로 착신 전환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라고 한다.
선관위 설명대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행위는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기준을 흐리게 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선거범죄에 해당한다.
새누리당은 서울시 강동구청장 후보인 임동규 전 의원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임 전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홍보 전문가를 영입해 조직원들에게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한 예비후보 측이 당비 수천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남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역대 선거에서 나타났던 고질적 병폐가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불법·탈법 행위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올해 들어 여야는 여느 해와 달리 새정치를 목청껏 외친 터라 이번 지방선거에선 새로운 선거문화를 목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다.
여야 가릴 것 없는 공통의 약속이었다. 하지만 작금의 우리 정치의 현주소는 여야의 다짐과는 딴 판이다. 여전히 낡은 정치, 구태로 얼룩져 있다.
새정치 구호는 국민을 기망하는, 화려한 말잔치에 그치는 듯해 실망스럽다. 여기에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의 개혁공천에 대한 반발이 터져나와 어수선한 모습이 연출된 것도 새정치의 험난한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선거에 정신이 팔려 있느라 국회는 국회대로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기초연금법안은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도 통과하지 못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던 새누리당의 계획은 무산됐으며 4월 임시국회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개정 문제로 다른 민생 법안이 모두 발이 묶여 있고 정무위원회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싸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민생·경제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 장관이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를 면담하고 경제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데는 이런 사정이 깔려 있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은 선거와 무관하게 신속히 처리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여야가 당 차원에서 불법선거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전국의 선거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탈법 사례가 근절될 지는 의문이다.
여야 지도부의 개혁 의지나 선관위의 행정력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깨끗한 선거를 통한 새정치 실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