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전담TF 본격 가동

충주시가 규제개혁전담T/F팀을 구성,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규제개혁전담T/F팀은 창조정책담당관 내 팀장(6)과 직원(7) 2명으로 구성, 시민의 관점에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일제조사 및 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충주시는 현재 법령 위임에 의한 규제 332(97%)과 자치사무에 대한 규제 11(3%) 등 모두 343건이 규제로 등록돼 있다.

전담팀은 앞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자치법규에서 규정한 규제에 대해 일괄 조사해 정비할 계획이며, 시 차원에서 별도의 부담을 주거나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각종 인허가 지연 등을 적극 발굴, 개선하는 등 다각적으로 규제개혁에 앞장설 계획이다.

특히 전문가와 시민, 공무원이 참여하는 충주시규제개혁위원회를 15명 정도로 구성, 매월 1회 정기회의 및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가지며 규제심사와 관련 내실을 기하고, 특히 신설규제를 최대한 억제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상반기 중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된다.

또 각종 불합리한 규제 및 규제애로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창구인 규제신고센터를 온라인(시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시청 및 읍면동)에 설치해 시민, 기업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전 공무원이 원점에서 규제를 바라보고, 각종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등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특히 기업 활동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복지사각지대 및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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