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감 선거가 혼탁하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일부 보수진영 후보들이 단일화와 여론조사 결과 등을 놓고 잇따라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심지어 보수후보 단일화 결과에 불복하고 독자출마에 나서면서 정책선거는 고사하고 선거판마저 진흙탕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충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7명의 보수 성향 후보 가운데 단일화에 참여한 후보가 5명에 그쳐 ‘반쪽 단일화’라는 평가를 받아온데 이어 단일화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사퇴한 후보는 2명에 불과하다. 후보 단일화가 무산되고 일련의 경선과정이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는 많은 학부모들은 실망을 넘어 참담할 것이다.
단일화에 참여한 후보들이 개인의 이득과 교육감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이상할일도 아니다. 이 또한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이 때문에 선거과정에서 교육정책과 공약 중심의 경쟁을 하기보다는 색깔론과 상호비방전으로 유권자의 무관심과 불신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선다. 후보 난립으로 인해 교육감 선거는 누가 누군지 모른 채 마구잡이로 찍는 이른바 ‘묻지 마 투표’ 거나 후보 이름 게재 순서를 정당순서로 착각해 찍는 ‘일자 투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감 직선제가 이러한 각종 비효율과 폐해를 낳으면서 이번 6.4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는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교육감 선출 방식은 그동안 임명제→간선제→직선제로 변화해 왔다. 1949년부터 1990년까지는 독립기구인 교육위원회가 추천하고 도지사와 문교부 장관을 경유해 대통령이 교육감을 임명했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는 교육위에서 교육위원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1997년 12월부터 2006년까지는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당 1인 등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선출하는 간선제를 유지했다. 이때부터 교육감 후보자가 출마할 수 있었다.
2007년부터는 직선제가 도입돼 주민 직접투표로 교육감을 뽑아왔다. 그러나 직선제는 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와 동시선거로 치러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권자들로부터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투표하는데다 막대한 선거비용을 조달하느라 교육감들이 당선 이후에 각종 부정 비리에 연루돼 처벌을 받았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글로벌화, 지방화, 다민족ㆍ다문화시대 등으로 표현되는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는 지방교육 전반에도 예외 없이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재를 차별 없이 양성하고 활용해서 지역발전의 주역이 되도록 하는 일은 지역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삶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일 수밖에 없다.
교육감 선거가 도지사나 시장선거에 비해 무관심속에서 치러지는 상황에서 혼탁선거로 빠져든다면 결국 학생 등 교육 수요자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교육정책을 놓고 열띤 경쟁을 하는 게 옳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