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단 방치·불법명의 등
단속 대상은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하고 운행하는 불법명의 자동차를 비롯한 불법으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법규위반 자동차다.
국토부는 불법명의자동차 현황을 안전행정부·법무부· 17개 시.도 경찰청·한국도로공사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일선 시·군·구청과 협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을 시행해 더 이상 운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이전등록 신청 위반 자동차로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방치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강제 처리를 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 처리한 경우 2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 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검사 유효기간 도래 차량 및 단순 부주의로 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한 차량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검사 미필 자동차로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상습차량은 검사명령 및 번호판 영치를 할 예정이며,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소유자와 무보험 차량 운행자에게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 등 강력 처분키로 했다. <세종/임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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