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본격적인 선거 궤도에 들어섰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유권자들의 권리이자 책무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적으로 해석하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민주 정치를 실현하고 권력 통제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자치단체는 행정 조직에서 지방 분권적 조직에 속한다.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그 단체로 하여금 행정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앙정치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같은 ‘독립 지방자치’를 이끌어갈 적임자를 선택하는 소중한 일이다.
유권자들의 검증과 판단과 선택에 지방자치의 미래와 발전이 달려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이번 선거에서 적어도 지방자치에 어울리지 않는 정치인이나, 우리의 주권을 믿고 맡길만한 도덕성·능력·자질이 결여된 사람들은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우선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의 ‘하부구조’ 정도로 인식하는 당리당략적 정치인은 지방자치의 걸림돌이다.
자신이 출마한 지역의 발전과 주민 권익을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정책공약을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호소하기보다는, 정치적 분위기와 정당 지지도에 의존한 ‘정당 대리인’에게 지방자치를 맡겨선 안된다.
주민의 요구와 기대보다는 소속 정당의 당리당략과 정치논리를 앞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록 법률적으로 정당공천제 시행이라는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신념과 가치관과 사명감을 갖고 정당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또 헌신적 사명감보다는 개인의 야욕과 입신을 위해 지방선거에 나선 이들도 걸러내야 한다.
이들은 지역과 주민을 위한 숙원사업 해결은 뒷전인 채 온갖 이권에 개입해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올바른 지방행정 집행을 위한 감시·조정 기능을 망각한 채 부정부패와 비리를 방관하고 방조할 개연성이 높다.
유권자들의 기대와 요구는 외면한 채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권력과 지위에 취해 목에 힘이나 주면서 ‘감투노릇’만 하는 정치인들도 엄격히 심판해야 한다.
이미 지난 20여년의 지방자치 과정에서 경험적 학습을 통해 이러한 정치인들의 폐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이번 선거에선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정치인들도 배제해야 한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충북지역 지방선거 후보로 등록한 426명 가운데 38.7%인 165명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과 7범인 후보가 1명이며 6범이 4명, 5범이 4명, 4범이 7명이다. 전과 3범은 17명에 달하며 2범은 34명, 초범은 98명이다.
이들의 범죄 전력은 음주·무면허운전에서부터 도박, 사문서 위조·행사, 횡령, 변호사법 위반, 폭력, 식품위생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기 미수, 뇌물공여 등 ‘범죄백화점’을 방불케 한다.
준법의식과 도덕적 양심이 없어 이처럼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나선 자체가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다.
이를 위해선 유권자들의 현명한 검증과 선택이 절대적이다.
세월호 참사 여파에 따른 정치적 불신과 무관심을 극복, 도민의 안전과 평안과 복지와 경제적 안정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참일꾼을 뽑는 유권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지방자치의 궁극적 본질과 목적을 이뤄낼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을 이번 선거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