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담화 ①해경 해체, 안행부ㆍ해수부 대수술
정부출범 1년반도 안돼 `상징부처' 개편 불가피

"해경 구조업무 실패…안행부 제역할못하고 해수부도 책임"
"해경 수사·정보기능 경찰청에, 해앙구조구난 국가안전처로 넘겨"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참사에서 수 백명의 인명이 희생된데 대한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를 대폭 수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검경 합동 수사과정에서 희생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해져 가는 해경에 대한 해체를 전격 발표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이 새정부 출범과 함께 부활시킨 해양수산부, 행정안정부에서 이름을 바꿔달았던 안전행정부의 조직 기능 축소와 개편이 불과 1년반도 안돼 불가피하게 됐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라며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고 시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해경 해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경의 업무 중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겨지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또 취임하면서 부처 이름을 바꾼 안전행정부에 대한 대대적 수술 의지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며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역시 현 정부에서 부활한 해양수산부에 대한 책임 소재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결국 해경은 아예 해체되고 안행부와 해수부는 각각 행정자치업무와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이라는 '전통적 순수 부처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나 행정혁신처로 이관되면서 그 위상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