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시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 대상사업 47건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책실명제는 사업 실과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사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서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 중점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하는 제도다.

시는 정책실명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14일 정책실명 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원을 위촉하는 한편, 정책실명 대상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 공개여부를 확정했다.

정책실명 심의사업은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건설 및 개발사업, 5000만원 이상 학술용역 사업, 기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업이며, 공개 대상은 2014년도에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사업, 2012년 이후 사업이 완료되거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심의회 심사결과 엄정면 미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53건 중 세부사업별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등 6건을 제외한 47건에 대해 정책 실명을 공개키로 했다.

시는 정책실명 대상사업에 대해 완료된 사업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시 공개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관리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되 사업이 완료되면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결정이나 행정서비스 수수료 인상 등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정책과 시민 보건 건강증진 등 시민 복지증진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 실명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주/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