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 정당은 저마다 충북지역 발전 지원을 천명하며 지방선거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이들이 내놓은 공약 대부분 각종 선거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거나, 법률적으로 이미 지원이 확정된 내용들이어서 유명무실하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청주·청원 통합지원체계 구축 △제천-평창간 고속화도로 추진 등을 충북지역 공약으로 내놨다.
그러나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는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때마다 내용만 일부 바꿔 등장하는 ‘재탕 공약’에 불과하다.
1997년 청주국제공항 개항 이후 17년 동안 치러진 각종 선거에서 청주공항 활성화 공약이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을 정도나, 지금까지 제대로 실천된 공약 내용은 거의 없다.
청주·청원 통합지원체계 구축 공약 중 행정정보시스템 국비 지원, 통합지원 경비 교부세 지원 등은 관련법에 따라 이미 지원이 완료됐으며, 향후 10년간 3000억원 교부세 지원도 행정체계개편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당연히 지원되는 것들이다.
법으로 규정된 사안들을 마치 정당이 앞장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처럼 요란을 떠는 셈이다.
제천-평창간 고속화도로 추진도 18대 대선공약에 포함된 데다 지난해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반영되면서 사실상 건설계획이 확정됐음에도 지방선거 공약에 슬그머니 포함,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은 세종시 공약으로 서울~세종간 2경부고속도로 건설은 물론 세종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포함, 충북지역의 세종시 배후 연계효과 차단 등 오히려 충북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새정연이 내놓은 충북지역 공약 역시 새누리당과 별반 다르지 않다.
새정연은 △통합청주시 성공적 출범 지원 △충청내륙화고속화도로 조기 완공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정상적 추진 △생명과학·정보통신 산업 중심지 육성 △충청권 순환 고속철도망 구축 등을 충북지역 공약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통합청주시 출범 지원 내용은 새누리당의 공약 내용과 마찬가지여서 법률적 지원 내용을 공약에 포함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충청내륙화고속화도로 건설사업도 올 정부예산에 실시설계비가 반영돼 사실상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숟가락 얹기’에 그치고 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정상 추진 또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내용없이 원론적 지원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오송을 바이오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공약 역시 연구시설과 인프라 확충 등 추상적인 내용만 언급, 현실적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충청권 순환고속철도망 구축도 이미 추진되고 있는 천안~청주공항간 수도권전철 사업과 중부내륙화고속철도 사업 등을 뭉뚱그려 마치 새로운 공약으로 포장했다.
이처럼 충북지역 발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면밀한 검토없이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정치권 행태에 대해 유권자들의 냉철한 판단과 선택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에 부여된 유권자들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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