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와 내각의 대폭개편이 임박한 가운데 인사편중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PK(부산경남) 편중, 법조인 편중 문제가 그 중심이다. 경남 하동 출신인 정홍원 국무총리의 뒤를 이을 안대희 총리지명자도 고향이 경남 함안이다.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부산 토박이이고, 5대 권력기관장 중 사정라인인 황찬현 감사원장은 경남 마산, 김진태 검찰총장은 경남 사천 출신이다. 이번 청와대 인사명단에서 빠져 야당의 표적이 되고 있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고향은 경남 거제다.
입법부의 경우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은 경남 창원, 여당 몫 국회 부의장 후보로 선출된 정갑윤 의원도 울산 출신이다. PK 전성시대라 할 만 하다.
물론 이런 인사편중이 모두 청와대에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다. 박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기반은 PK가 아닌 TK(대구경북)인데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경우는 전임인 이명박 정부 때 지명된 인사다.
또 우연히 총리후보자와 비슷한 시점에 국회의장에 지명돼 눈길을 끌게 된 정 의원에게 대통령의 뜻이 실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청와대와 사정라인을 중심으로 한 정부요직을 PK출신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구설이 끊이지 않아왔다. 특히 작년 여름 김 실장이 청와대에 입성한 이후 PK출신인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민정수석 등이 자리를 메웠다는 점에서 그를 현 정부 PK라인의 구심점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대개 법조출신이라는 점도 공통된 배경이다.
청와대측은 물론 이런 인사편중의 의도성을 부인한다. ‘지역을 보는 게 아니라 자리에 맞는 인사를 찾았는데 우연의 일치로 지역이 그렇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자리에 맞는 인사가 유별나게 한 지역에만 몰려 있을리는 없다. 인사풀이 그만큼 좁았거나, 동질성에 관한 고려가 크게 작용했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거 정권의 예를 들 것도 없다. 역대 정권 모두 어느 정도의 편차는 있으나 지역안배 문제로 고심했고, 그 고심을 실제 인사에 반영해왔다.
박 대통령 자신도 대선후보 시절 지역을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인사를 기용하는 대탕평인사를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특정지역, 직군편중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다양한 지역과 부문, 세대와 계층을 망라해 다양한 여론을 듣고 정책을 펼쳐야할 국정책임자에게 국민의 목소리가 있는 그대로 전달될 가능성을 낮추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상 정부요직에 출신지역, 학교, 모임 등을 통해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는 인사들이 포진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 및 부문에 대한 소외감으로 이어지면서 국정동력마저 훼손할 우려가 적지 않다.
현 정부 들어 끊이지 않는 소통부재 논란도 결국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권력상층부에까지 가감 없이 전달되지 못했고, 여론이 국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인사편중은 결국 국정운영의 편중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청와대와 내각 진용을 새로 짜야하는 박 대통령이 좁은 인력풀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적 배경과 시각, 전문성을 갖춘 많은 인재들을 앞에 놓고 고민을 거듭해주길 바란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