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욱 (청주시통합실무준비단장)

 행정이란 무엇인가? 행정이란 한마디로 나라살림살이를 잘 하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맡은 공무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편하고 잘 살게 하는 것, 더 나아가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참행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참행정을 구현하여 국리민복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공무원이 올바른 자세와 철학·가치관을 가지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일부 공무원들의 행정이념과 원칙에 벗어난 행정행태와 전략의 부재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트라우마를 앓게 한 참담한 세월호 사건의 난맥상을 지켜보면서 나 자신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나와 우리 직장의 동료들은 이 시간 현재 과연 국리민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는가?
쓸데없이 예산낭비는 하지 않았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많은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한다.
누구나 최초 공직임용 당시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과 충성을 하고, 봉사와 청렴을 생활화하겠다고 다짐을 한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공인인식은 점점 엷어지고 일부 공무원들이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와 모순에 빠져 행정의 이념과 원칙에 충실하지 못 한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는 굳이 4대강 개발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공무원의 실수와 시행착오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례는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을 것이다.
전국 도심지마다 개설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그렇고, 국회 예산처에서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한 모 자치단체의 대형 MBT시설 등은 거대한 자본을 투입하고도 실패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아무래도 그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법규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를 소홀히 취급하고, 행정의 이념과 원칙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행정의 실효성과 생산성, 국민편익 등 사전에 B/C분석을 좀 더 철저히 했더라면 그와 같은 예산낭비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공무원들이 질책을 받는 것 중의 하나는 5%마인드 부족을 들 수 있다. 지금 행정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업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훌륭한 사업을 추진하고서도 사업의 성과나 주민만족도를 분석해 보면 일부 완벽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무언가 5%정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때로는 5%정도를 우습게 넘길 수도 있겠으나, 이 5% 때문에 국민의 지탄과 질책을 받기도 하는 것이다. 물론 5% 부족한 행정이 법규상으로 별 문제가 되지 않고 감사를 받아도 지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만족도는 많이 떨어지고, 두고두고 좋지 않은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21C는 나라살림 잘 하는 공무원이 가장 유능한 공복(public servent)이다. 모름지기 공무원은 온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함에 있어 행정의 이념과 원칙에 보다 충실해야 함은 물론 부족한 5% 마인드를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략 없는 성공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공무원 스스로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나라살림살이를 잘 할 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안전하게 지켜지고, 모든 국민들은 행복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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