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정부때는 장상 장대환, 국회 인준 부결로 사퇴

박근혜정부 총리후보 '수난사'김용준 안대희 낙마
DJ 정부때는 장상 장대환, 국회 인준 부결로 사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28일 사퇴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두 명의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자리에 앉기도 전에 낙마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안 전 대법관은 세월호 참사의 대응 미숙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의 후임으로 지명돼 흐트러진 정부 기강을 바로 세우고 개혁을 추진하는 '책임총리' 후보로 기대를 모았으나 엿새를 넘기지 못했다.

역대 정권에서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며 '국민 검사'라는 칭호를 얻었지만, 법조계의 고질적인 전관예우 문제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이에 따라 안 전 대법관 지명과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경질을 신호탄으로 한 인적 쇄신으로 세월호 참사 정국을 넘으려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박 대통령의 총리 인선 차질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월말 초대 총리로 지명됐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도 도덕성 논란 속에 불과 닷새 만에 낙마했다. 김 후보자는 헌재소장 퇴임 닷새 만에 법무법인으로 옮기는 전관예우 특혜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족이 소유했거나 소유한 부동산이 10여 곳 대부분이 투기성이 짙다는 의혹을 받은 끝에 물러났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박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 소장을 역임하면서 평생 법관으로서 국가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웠고, 확고한 소신과 원칙에 앞장서온 분"이라고 했던 평가가 무색해진 순간이었다.

과거 정부에서도 총리 지명이 이뤄지고 결국 임명이 좌절된 경우가 없지 않다.

김대중 정부때는 임기 마지막해이던 지난 2007년 장상 당시 이대 총장과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사장이 차례로 총리로 지명됐으나 두 사람 모두 국회 인준에서 부결돼 사퇴했다.

두 후보 모두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리면서 국회 인준 벽을 넘지 못했다.

이들은 그나마 청문회를 거치는 절차라도 밟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지명된 김용준 안대희 후보자는 청문회를 받기도 전에 여론의 압력에 밀려 조기 사퇴한게 차이라면 차이다.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낙마한 총리 후보자는 모두 4명인 셈이다.

그 이전 이승만 윤보선 정부 시절 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경우는 8차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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