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6.4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2일 보은군청 군수 비서실과 행정계, 통신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서류를 압수했다. 선거를 10여 일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현직 군수이자 이번 보은군수에 출마한 정상혁 후보에 대한 경찰의 잇단 수사는 그 배경을 놓고 추측이 분분하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만만찮은 후유증도 휘몰아 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경찰은 지난 3월 1일 열린 정상혁 군수의 저서 '촌놈이 부르는 희망노래' 출판기념회 개최에 일부 공무원이 직접 관여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고 한다. 경찰은 사전 조사에서 공무원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공무원 개입 정황이 분명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선거기간 중임에도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공무원이 관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출판기념회를 선거운동으로 볼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출판기념회를 선거운동 외의 활동으로 보고 있다. 검찰 측에서도 군수 사적인 출판기념회에 공무원이 직접 개입을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출판기념회를 선거운동으로 볼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그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정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경찰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정 후보를 향해 경찰이 '집요'할 만큼 칼을 겨눈 데다 선거를 앞둔 수사 시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정 후보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0개월 가까이 보안등 교체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됐다. 이번 출판기념회 관련 압수수색은 지난 22일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 이뤄졌다.
정 후보는 "매우 민감한 시기에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져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찰이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부담은 있었지만 선거법 관련 수사는 최대한 서둘러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랐을 뿐이라고 수사배경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보은군에 대한 수사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본다.
서울서부지검이 '농약급식' 논란을 일으킨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가락동 농수산식품공사 등 3곳을 전격 압수수색한데 대해 김진태 검찰총장은 28일 "6월 4일 지방선거까지 수사 진행을 중단하라"고 지시한바 있다. 김 총장의 이 같은 지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조치일 것이다.
이번 보은군에 대한 수사도 통상적인 사건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무소속 후보를 겨냥해 경찰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표적수사'와 '정치경찰'이라는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필요는 없다.
충북경찰은 지금이라도 수사를 일시 중단하고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양일보TV
동양일보
dynews@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