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주민을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

6.4 지방선거의 날이 밝았다. 사진은 지난 13일간 자신의 선거구를 순회하며 치열한 공식선거운동을 마친 충청권 후보자들의 얼굴이다. 이제 후보자들의 다양한 공약을 꼼꼼히 살핀 유권자들의 신중한 선택만이 남았다.<사진/임동빈>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곤 합니다.
선택은 자유와 책임을 동반하는 민주주의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누구든 가치와 기대와 지지의 주관적 판단을 통해 선택을 하는 것은 자유이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선택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개별적 인간 존재의 자유를 주창하는 철학인 실존주의의 대표적 사상가인 샤르트르(Jean-Paul Sartre)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존재다. 그가 어느 길을 가거나 자유다. 그러나 그 선택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택에 책임이 따르는 것은 그 선택으로 파생되고 야기되는 결과가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사회를 구속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하나의 선택이 우리를 마중합니다. 지역의 참일꾼을 선택하는 6.4지방선거일입니다.
어느덧 성년의 나이를 훌쩍 넘어선 지방자치.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지방자치는 시간적 성장만 있었을 뿐, 내면적 성숙은 멈춰선 미숙아입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벌써 다섯 번의 지방선거를 치렀고, 이번에 여섯 번째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지만 아직도 지방자치가 낯설기만 합니다.
겨우 단체장 이름 석 자 정도를 아는 사람들이 많고, 지방의원은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치로부터 상대적 자율성과 주민참여 행정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무관심으로 지방자치는 20년이 넘도록 중앙정치의 묵시적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단지 ‘명문화된 제도’일 뿐입니다.
지방자치를 이끄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또 어떠합니까.
지역 발전과 주민 권익을 위해 소신과 소명의식을 갖고 헌신해야 할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중앙정치의 예속에 갇혀 유권자들보다 소속 정당을 두려워하고 추종하는 ‘정당 자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단체장들에 대해선 도덕성·자질 부족 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고, 지방의원들에 대해선 전문성·도덕성 결여 등을 꼽고 있습니다.
지방단체장 중에서 비리로 중도하차한 사례는 민선 1～5기까지 128명에 이르고, 각종 비리로 사법처리된 지방의원 수도 같은 기간 1137명에 달합니다.
이같은 기형적 지방자치는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민의를 저버린 채 방종하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에게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절반의 책임은 유권자인 우리들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런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제도권에 들어오도록 방관하고 외면한 것입니다.
그것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른 책임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당시 투표율은 60%에도 미치지 못했고, 1995년 지방선거 투표율도 마찬가지며, 1998년 52.6%, 2002년 48.9%, 2006년 51.6%, 2010년 54.4% 등 고작 유권자들 절반 정도가 투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정치학자 알렉시스 토크빌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국민들이 가지는 정부의 수준은 그 국민들의 수준과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지방자치를 고착화시키고, 병폐와 부조리의 지방자치를 태동시키고 자라게 한 책임이 유권자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유권자들 스스로 명민하고 철저한 검증을 무시한 선택에 대해 자성하기보다는 모든 책임을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며 주권의 무용화(無用化)입니다.
이번 선거 만큼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당리당략에 함몰돼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의 부속품 쯤으로 여기는 정치권에 대해 준엄한 경종을 울리고, 유권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며 책임입니다.
4년 뒤 후회하지 않는,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소중한 한 표의 주권을 행사합시다.
<김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