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야소 구도 속 야당 단체장과 협력 주목

-지방의회 지각변동
여대야소 구도 속 야당 단체장과 협력 주목

6.4지방선거에서 충청권 광역단체장 모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후보들이 당선된 반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는 대부분 여대야소 구도를 나타냈다.
충청권 광역의회의 경우, 충남도의원 선거에서 전체 36석중 새누리당이 28석을 차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충북도의원 선거 역시 전체 28석 중 새누리당이 19석을 얻은 데 비해 새정연은 9석에 그쳐 여대야소 구도가 됐다.
이와 달리 대전시의회는 전체 19석 중 새정연이 14석을 차지한 반면 새누리당은 5석에 불과하며, 세종시의회도 전체 13석 중 새정연이 8석으로 다수당을 차지했고 새누리당은 4석, 무소속 1석 등으로 분포됐다.
31곳의 충청권 기초단체장은 새누리당 16곳, 새정연 12곳, 무소속 3곳 등으로 새누리당이 전반적인 우세를 보인 가운데 기초의회도 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곳이 우세하다.
이같은 지방의회의 구도 변화는 앞으로 행정 추진 과정에서도 적잖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광역단체 중 충남도와 충북도의 경우 주요 시책 추진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특히 지난 민선 5기 동안 이시종 지사가 속한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을 차지해 별다른 갈등이 없었던 충북도는 많은 갈등과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 9대 도의원 정당별 분포(교육의원 제외)는 전체 31명 가운데 새정연 이25명으로 압도적 우위를 점했으며, 새누리당은 5명으로 사실상 존재감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통해 새로 출범하는 10대 도의회는 새누리당이 21명으로 10명에 그친 새정연을 제치고 다수당을 차지했다.
지방의회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 20년 동안 충북지사가 속한 정당이 도의회 다수당을 차지해 온 속성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너졌다.
충북지사와 도의회 다수당의 정당이 다른 구도는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
이같은 구도만 봐도, 민선 6기 충북도의 도정 운영 과정에서 도의회와 얼마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때문에 이시종 지사가 재선에 성공한 충북도와 진보성향의 김병우 교육감이 당선된 충북도교육청은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도의회가 집행부와 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의권과 행정감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의 협력없이는 주요 시책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상 그동안 도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했다기보다는, 집행부의 조력자 역할에 충실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도의회 내부적으로 정당간 갈등을 빚거나 충돌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새정연 소속 도의원들이 같은 당 이 지사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격을 막아내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모습도 적지 않다.
지사와 같은 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던 태생적 한계가 요인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9대 도의회에서 소수당으로서 사실상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던 만큼 10대 도의회에선 다수당의 위력을 한껏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합리적 견제보다는 정치논리에 치중할 경우, 집행부와 사사건건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어 원활한 도정 운영을 발목잡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충남도의회도 마찬가지다. 야당 소속인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한 정치적 견제가 앞설 경우, 도정 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한 충돌이나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대전시의회와 세종시의회는 상대적으로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예상된다.
따라서 여대야소 구도로 전환된 지방의회가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통해 탈정치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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