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교체 시·군과 협력은 간극 우려

-민선 6기 충북도정 안정화 기대
이시종 지사 재선…시책 연속성 강조
단체장 교체 시·군과 협력은 간극 우려
정치논리 초월 대승적 협력관계 구축 필요

이시종 충북지사의 재선으로 민선 6기 도정은 시책 연속성으로 안정 구도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지사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 소속 기초단체장으로 교체된 일선 시·군간 협력 구도엔 시책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갈등으로 간극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당선인은 6.4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핵심 정책들이 대부분 민선 5기 주요 시책과 연계성을 지니고 있다.
이 당선인은 공약집에서도 민선 5기 슬로건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완성을 천명할 만큼 파격적인 변화보다는 민선 5기 추진해온 주요 시책의 확대 또는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분야별 주요 시책을 보면, △9988행복 나누미·지키미·바우처 사업 확대 △치매노인 가족 공동 돌봄 지원 △전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확대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등 노인복지 시책은 민선 5기 시책의 외연을 확대한 것들이다.
또 △중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금융권 협의체 설립 △대형마트 총량제 실시 △중소상인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전통시장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등 중소상공인 육성시책도 큰 변화보다는 내실을 강화했다.
여성과 교육 분야도 △여성고용대책위원회 설치 △충북여성재단 설립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실시 △반값 교복 시책 추진 등 기존 시책을 보완하거나 확대했다.
경제·첨단산업 육성 시책 역시 바이오산업과 태양광산업 육성, 청주공항 활성화, 충북 광역교통망 확충,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기존 시책과 연계했다.
이에 따라 민선 6기 도정은 파격적인 변화보다는 안정 구도 속에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는 연착륙 궤도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선 시·군과 연계된 시책 추진에는 일부 파열음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합청주시장으로 선출된 이승훈 당선인은 새누리당 소속인 데다, 민선 6기 시정의 축을 경제 분야에 두고 있기 때문에 대형사업 추진이나 파격적인 시책 도입이 예상된다.
경제 시책은 도와 시간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선행돼야 하나, 지사 당선인과 시장 당선인간 경제 시책에 대한 관점과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점에서 정책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이 선출된 충주시,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등 일부 시·군과 충북도간 정책 협력 관계에도 사안에 따라 파열음이 우려되고 있다.
민선 5기 때도 이 지사와 소속 정당이 다른 단체장이 이끄는 시·군과 갈등을 빚은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와 일선 시·군간 유기적이고 연계성 있는 동반 발전을 위해 시책 추진 과정에서 정치논리를 초월, 대승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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